[원심파기 감형선고] 대전지방법원 2018 노23** 도로교통법위반등

*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1심에서 피고인에게 징역1년 6개월을 선고한 사건으로,


항소심에서 변호인 형사전문 백홍기 변호사의 변론을 통하여 원심을 파기하고





-도로교통법위반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공소기각 판결과 징역 10개월의 판결 선고를 함.





* 총 8개월을 감형선고를 이끌어 낸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