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대전지방법원 2018 노19** 법무사법위반등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집행유예 선고.

* 1심에서 징역2년의 실형을 선고 받고 양형부당으로 항소한 사건을 맞아 수행하였습니다.





-보담의 조력


유사한 법무사 명의대여 사건들의 선고 내용과 비교 분석하며 피고인에게 유독 가중처벌 되었다는 주장과 여타 법무사법위반의 사건에 비해 죄질이나 비난 가능성이 낮은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돈독한 점 등 해당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대하여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결과


징역2년에 4년간 집행을 유예하는 선고를 받아 의로인은 석방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