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대전지방법원 2018고단3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명의로 법인을 설립 후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위 계좌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PT, 공인인증서가 담긴 USB를


도박사이트 운영에 사용할 수 있도록 양도하여 기소된 사건입니다.





-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는 선고를 이끌어 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