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파기 감형] 대전지방법원 2018 노5** 살인미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1심에서 징역4년을 선고 받은 사건으로


피고인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 하였으며,


보담에서 항소심을 의뢰받아 변론하였습니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유사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적이 있고,


이 사건 범행 기간에도 집행유예 기간이라는 불리한 정상이 존재하였지만


항소이유를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하고 6개월이라는 감형 선고를 이끌어낸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