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대전지방법원 2019고합3* 강간

* 최초 경찰조사 시작부터 1심 공판의 전 과정의 변호을 맡았던 사건입니다.





-범죄사실


의뢰인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를 모텔로 데리고 간후 성관계를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완력을 이용하여 위협하는 등의 행위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강간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강간상해죄로 입건 되었습니다.





-보담의 조력


의뢰인은 첫 경찰조사에 앞서 보담에 내방하여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보담의 김철민 변호사의 입회하에 경찰조사를 받아 구속영장 청구를 면하게 되었습니다. 이어 검찰조사에서도 김철민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강간상해죄로 기소 되지 않고 강간죄로만 의율 되었습니다. 이후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할 수 있었습니다.





-결과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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