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심파기 감형 ] 대전지방법원 2019노1*** 무고

❙ 범죄사실





의뢰인은 피해자를 강간 혐의로 신고한 사건에서 무고(허위의 사실을 신고) 혐의가 인정되어 무고죄의 범죄사실로 공소 제기 되었습니다.








❙ 보담의 조력





의뢰인은 제 1심에서 징역10월의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 되었고, 이에 양형부당으로 항소하였습니다. 보담은 의뢰인의 무고죄에 대하여 법리적으로 접근하여 변론하였습니다.








❙ 결과





원심의 징역 10월을 형을 파기하고,


징역 6월을 선고함에 따라 4개월의 감형을 이끌어 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