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벌금형 ] 대전지방법원 2019고단2*** 강제추행

❙ 범죄사실





의뢰인은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의 허락 하에 키스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절하며 집 밖으로 나가 피해자의 아는 지인에게 전화를 하자, 의뢰인은 피해자를 쫓아 나가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고 집으로 다시 피해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의뢰인의 자신의 집 침대에 누워 계속 전화를 하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다가가, 갑자기 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피해자의 팬티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강제추행 사실로 공소 제기 되었습니다.





❙ 보담의 조력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던 불리한 사정이 있었으나, 공판 과정에서 양형 사항에 대하여 보담의 조력을 받았습니다.








❙ 결과





의뢰인은 벌금 500만 원과 24시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선고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