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검사항소기각]대전지방법원 2019노7** 특수상해등(★폭력전과 7회)

▶범죄사실 (조직폭력범죄사건)





*죄명*


①특수상해


②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 의뢰인은 대전지역에서 활동하는 조직폭력 범죄단체인 A파의 조직원이다.





의뢰인과 후배 조직원들은, 대전지역의 경쟁조직인 B소속 조직원들과 대전 OO유흥주점에서 마찰을 빚은 것을 배경으로 의뢰인은 자신의 후배 조직원들이 경쟁 조직원들과의 대치상황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은 것에 화가나 조직의 기강을 바로잡기로 결심하였다.





이에 의뢰인은 자신의 동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후배 조직원들의 엉덩이를 수회 때리는 속칭 ‘줄빠따’로 인하여 피해자들인 후배 조직원들에게 상해를 입혀 특수상해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보담의 조력





의뢰인은 1심에서 보담의 조력으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을 선고 받았으나 검사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우므로 항소심에서는 검사의 구형대로 징역 3년을 선고해 달라며 항소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죄질이 중하고, 동종 범죄전력인 폭력전과 7회 및 기타 범죄전력 등 불리한 정상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보담은 항소심에서 의뢰인이 자신의 범죄혐의를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모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고 합의한 점, 피해자들이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탄원을 한 점, 그리고 의뢰인이 폭력조직에 몸담았던 과거를 청산하고 곧 결혼하여 새 가정을 꾸리고 이제는 바르게 살겠다고 다짐 하고 있는 점 등 의뢰인의 양형사항에 대하여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결과





보담의 조력으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는 판결 선고를 이끌어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