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범행,무전취식등/집행유예판결] 대전지방법원 2019고단*** 사기 (★사기전과 존재)

❙죄명 : 사기 [2019고단**, 2019고단**, 2019고단 ** : 사기사건 총 3개 병합]





❙ 범죄사실


① 의뢰인은 OO가게에 전화하여 음식을 배달받은 뒤 음식대금을 지급하지 않음


② 의뢰인은 대전 소재의 PC방에서 PC를 사용하고도 대금을 지급하지 않음


③ 의뢰인은 택시를 이용하고도 택시비를 지급하지 않음 (*총 피해 택시기사 5명)


④ 의뢰인은 중고거래사이트인 OO장터에 나이키 운동화를 판매한다는 허위글을 올려 돈을 송금 받아 편취함 (*총 피해자 8명)





❙보담의 조력


◇ 의뢰인은 20대 초반의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 중고거래 사이트에 허위로 판매글을 올려 금원을 송금받은 뒤 잠적하는 방식으로


총 9회의 사기전과가 있었습니다.


또한 계좌이체로 금원을 이체한다고 거짓말 한 후 택시요금. 음식대금 등을 지급하지 않아 경찰서에 신고된 적도 많았습니다.





◇ 이번에도 중고거래 사이트에서의 총 8회에 달하는 사기범행, 택시요금 미지급 5회, 음식대금 미지급 1회, PC방 요금 미지급 1회의 범행으로 기소되어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 의뢰인은 사기 등 범죄전력이 총 8회나 있어, 이번 사건에는 실형을 선고받을 위험성이 매우 크고 합의에도 어려움이 있어


종합법률로펌 보담에 사건을 의뢰하여 주셨습니다.





◇ 다수의 범죄전력에도 보담은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검토, 이번 사건에서 실형 선고를 면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들과의 합의에 주력하여 많은 피해자들과 합의에 성공하였고, 의뢰인에 대한 변호를 위해 서면을 총 5회 제출하였습니다.


보담의 백홍기 변호사는, 사기 전과가 많은 의뢰인들을 변론하여 집행유예로 풀려나게 하거나 감형을 받도록 하는 노하우가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 입니다.


백홍기 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법정구속을 면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결과


의뢰인은 사기전과가 총 8회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담의 조력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