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사기/징역2년8개월 감형] 대전지방법원 2019노*** 사기

❙죄명 : 사기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사실





가. 피고인 6명이 저지른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여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피해 범위가 무차별적이고


방대하여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범죄입니다.


나. 피고인 6명은 검사, 수사관 등을 사칭하며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는 '피싱책' 의 역할을 분담하였습니다.


다. 피고인들은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총 58명의 피해자를 기망, 총 '32억원'의 금원을 편취하였습니다.


라. 32억원의 편취금액 중 의뢰인이 편취한 금액은 8억원에 달하여 1심에서 공동피고인들 중 가장 높은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보담의 조력





▷피고인 6명 중 의뢰인은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 받고 항소하였으며, 검사도 1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검사의 항소로 인해 이번 항소심에서 자칫하면 징역 6년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 받을 수 있는 상황에 놓여


보담에 항소심 사건을 의뢰하여 주셨습니다.





▷의뢰인은 혼자서 약 8억원의 금원을 편취한만큼 죄책이 가장 무거웠고,


이번 항소심에서는 피해자들과의 합의에 주력하는 것이 감형에 가장 유리한 전략이었으나


구속된 의뢰인을 대신하여 합의금을 마련할 가족은 경제적으로 매우 궁핍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1심에서 구속되어 교도소에 수감중인 관계로 그의 가족들이 대신하여 일부 금액만을 마련하였고


보담은 이번 항소심에서 피해자 3명에게 소정의 합의금밖에 마련할 수 밖에 없는 어려운 형편임을 설명하였고


여러차례 피해자들을 설득 하여 결국 합의를 성사시켰습니다.





▷또한 보담의 형사전문변호사인 백홍기 대표변호사는 항소심 재판이 2019년 3월에 시작되어


판결 선고받은 2020년 2월까지 거의 1년이라는 재판기간 동안 의뢰인을 변론. 적극 탄원하였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종합하여 수많은 양형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동종 보이스피싱 사건의 판결사례들을 수집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례를 제출하였고 1심에서 의뢰인이 받은 '징역 6년'의 형이 과중한 형벌임을 피력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의 살아온 인생을 검토하여 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들을 정리하여 제출 후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항소심에서 총 52명의 피해자 중 3명의 피해자 밖에 합의하지 못하였고, 검사는 의뢰인에게 징역 7년을 구형하는 등 감형에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으나


형사전문 백홍기 변호사의 뛰어난 변론실력으로 의뢰인은 결국 수감생활을 2년 8개월이나 단축 할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범죄일람표 순번 25번 기재의 보이스피싱 사기 건 (피해금액 2,500만원)에 관하여는 "무죄"를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결과





▷ 보담의 조력으로 항소심에서는 "징역 3년 4개월"에 처한다는 판결 선고를 받았습니다.


(※1심 선고: 징역 6년 -> 항소심 선고: 징역 3년 4개월 )





▷ 의뢰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범죄일람표 순번 25번 기재 사기의 점은 "무죄" 판결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