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상해/집행유예] 대전고등법원 2020노** 강간상해

■ 죄명 : 강간상해 ■

















■ 보담의 조력 ■


□ 강간상해죄는 강간이 실제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라도 강간하려는 기회에 피해자를 폭행 또는 협박하여


상해를 가하면 강간상해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비록 연인관계거나 서로 호감을 가지고 만나는 단계일지라도 상대가 원치 않는 성관계는 강간죄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  의뢰인은 함께 모텔 객실에 들어온 피해자가 자신과의 성관계에 동의했다고 생각하고 행위를 하고자 했으나


피해자가 완강히 거부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자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사실이 인정되어 의뢰인은


1심에서 '징역 3년 6월'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되었습니다.





□ 이번 항소심에서는 형사전문 백홍기.김철민 변호사의 조력을 받고자 그의 가족들이 보담 사무실로 내방하였습니다.


1심에서 의뢰인은 범행의 범의를 부인하는 취지로 무죄를 주장하였으나, 혐의가 인정되어 법정구속이 되었고 의뢰인은 수감생활 중이었습니다.


이번 항소심에서 보담의 변호인은 양형이 부당하다는 취지와 함께 모든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변론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 또한,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가 쉽지 않은데 특히 이 사건으로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큰 관계로 합의를 성사시키는 일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백홍기 변호사의 조력 하에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용서를 빌며 사죄의 뜻을 여러차례 전하였고


결국 피해자는 그 마음을 받아들여 피해보상금을 지급받은 후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여 주었습니다.





□ 더불어 의뢰인의 양형에 관한 의견서를 수 회 서면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고 여타 성범죄와는 달리 그 비난가능성은 비교적 적다고 보이는 점과


피해자에게 용서받고 합의한 점, 의뢰인이 이 사건으로 수감되어 생활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의뢰인에게 개전의 정이 뚜렷하다는 점 등을 재판부에 피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백홍기. 김철민 변호사의 전략으로 의뢰인은 이번 항소심에서 '석방'될 수 있었습니다.








■ 결과 ■


형사전문 백홍기.김철민 변호사의 조력으로


이번 항소심에서 의뢰인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이라는 판결을 받고 석방되었습니다.


(1심:징역 3년 6월 ▶ 2심: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