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장소개설/집행유예] 2020고단**** 도박장소개설

■ 죄명 : 도박장소개설 ■








■ 의뢰인의 범죄사실 ■


□ 의뢰인은 대전에 있는 사무실을 임차하여 속칭 '바카라' 도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기타 음식물을 제공하여 그에 대한 대가로


게임에서 승리하는 경우 베팅된 금원 중 수수료로 지급받고, 칩을 딴 손님들에게 환전 시 의 수수료를 받거나


승리 할 경우 배당금의 절반을 가져가는 방법 등으로 금원을 지급받아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하였습니다.








■ 보담의 조력 ■


□ 형사전문 백홍기.김철민 변호사는 불법스포츠 토토사건 등 도박관련 사건을 다수 수임하며 경험. 노하우를 축적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번에도 도박관련 사건인 '도박장소개설죄'로 기소 된 의뢰인의 변호를 맡아 구속을 면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보담의 백홍기 변호사는 의뢰인이 본래 도박업을 하던 사람이 아니였으며 중소기업에 근무하고 있었으나


회사 사정이 매우 어려워져 의뢰인은 수개월 째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게 되자 막대한 부채와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다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4살, 6살의 어린자녀들과 생활하기에는 매우 궁핍한 형편이었는데 마침 지인이 의뢰인에게 도박개장을 해서 돈을 벌자는 달콤한 유혹을 제안하여


의뢰인은 그 검은 손길을 뿌리치지 못하고 결국 지인과 함께 도박개장 사무실을 빌리고, 딜러 등을 소개받아서


급기야 이 사건에 이르고 말았다는 점을 재판부에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 또한 의뢰인이 실질적으로 이 사건 도박개장 영업을 한 날은 총 3일중 단 하루였기 때문에 의뢰인이 얻은 수익이 거의 없었던 점을 입증해냈고


기타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수집한 후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도박사건 경험과 노하우가 풍부한 백홍기.김철민 변호사의 조력으로 구속을 면하고 집행유예를 선고 받을 수 있었습니다.








■ 결과 ■


형사전문 백홍기.김철민 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라는 판결선고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