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촬영죄/기소유예] 대전지방검찰청 2020형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촬영죄)

※종합법률로펌 보담에서 의뢰인 A씨를 변호하였습니다. 

 

▶기초사실   

​의뢰인은 공무원 신분으로 공공장소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다리 부위를 동영상 촬영하여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여성의 신체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는 죄목으로 현장에서 발각되어 체포되었습니다.

 

▶김철민.백홍기 변호사의 조력 

공무원이 성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게되면 임용결격사유에 해당되어 공무원 자격을 박탈당하게 됩니다. 의뢰인은 어렵게 합격한 공무원직을 파면당할 위기에 직면하여 대전 형사전문변호사인 김철민, 백홍기 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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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피의자 조사를 어떻게 받는지가 중요한만큼, 김철민변호사는 의뢰인과 동석하여 경찰 조사를 진행하였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의뢰인은 첫 피의자 조사를 무사히 마치게 되었습니다.

김철민변호사는 의뢰인의 양형사항을 담은 정상자료,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고 경찰. 검찰 수사단계에서 의뢰인에게 관대한 처분을 내려줄것을 설득력있게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정신과 치료를 병행하며 범행 단절의 높은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한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점 등을 근거자료로 들어 피력하였습니다.

또한 김철민변호사는 피해자 중 1명과 합의를 성사시켜 매우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될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몰카촬영)이라는 범죄에 있어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직접적인 연락을 받는다는 것을  매우 꺼려하기때문에 중간에서 변호인의 중재능력과 진정성으로 합의를 성사시킬 수 있었습니다.

최근 N번방 사건으로 성범죄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다보니 기소유예(불기소처분)와 같은 관대한 처벌을 기대하기는 매우 어려우나 형사전문 김철민,백홍기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공무원 신분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결과 
김철민. 백홍기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혐의없음 및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