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보호자간음/집행유예] 대전지방법원 2020고단*** 피보호자간음

※종합법률로펌 보담에서 의뢰인 A씨를 변호하였습니다. 

 

▶기초사실  

​A씨는 OO매장에 인력, 매출, 위생관리를 총괄하고 있는 팀장으로 근무하였으며

피해자는 같은 매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었습니다.

둘은 업무를 마치고 회식 술자리를 가졌고 만취한 피해자가 몸을 가누지 못하자

의뢰인은 자신의 집으로 데려와 간음하였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자신의 보호 및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였다는 죄목'으로 기소되어 재판받았습니다.

▶김철민.백홍기 변호사의 조력 

- 형사전문 백홍기, 김철민변호사는 다수의 성범죄 사건을 전담하며 관련 경험을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어

  의뢰인이 실형선고를 면하기 위한 전략을 세워 대응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으로 성실하게 사회생활을 해왔다는 점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관하여 모두 동의하며 자신의 죄를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피력하였습니다.

- 형사전문 김철민변호사는, 의뢰인이 모든 죄를 인정하고 있으며 앞으로 자신의 행동을 조심하고

  법을 준수하는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가겠다는 점을 재판부에 강하게 피력하는 전략과 더불어

  피해자와의 합의를 성사시키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 김철민변호사는 피해자의 국선변호인에게 정중히 합의의사를 타진하였으며,

  중간에서 의뢰인과 피해자와의 합의에 전력하였고 그 결과 합의를 성사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었습니다.

-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측에게 합의의사 전달 등 의견피력이 매우 조심스러운 부분이기 때문에

   성범죄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서 진행할 경우 좀 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겠습니다.

- 형사전문 김철민, 백홍기 변호사의 변호 및 합의 능력으로 의뢰인은 결국 구속되지 않고 집행유예판결과

  성폭력치료강의를 이수하는 조건으로 사건이 종결될 수 있었습니다.

▶결과

김철민, 백홍기 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을 선고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