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무면허음주운전] 대전지방법원 2020고단***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벌금형전과 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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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고단*** 판결문※

▶의뢰인의 범죄사실

1. 의뢰인 A씨는 대전 OO마트 부근 도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없이

2.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였음

▶의뢰인의 과거 범죄전력

​1.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 전력

2. 무면허 운전으로 1회 벌금형 전력

▶백홍기, 김철민 변호사의 조력



1.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의뢰인들은 한 번으로 그치지 않고, 범행을 다시 반복하는 일이 매우 흔합니다.

   음주운전 사건으로 보담을 찾아온 의뢰인들은 최소 2~3회의 음주운전 전과가 존재하곤 합니다.

2. 이번에 사건을 의뢰한 A씨도

   과거 음주운전 벌금형 전력 3회, 무면허 운전 1회의 전력이 존재하였습니다.

3. 과거 도로교통법위반 양형기준과 다르게 현재는 처벌규정이 매우 강화되었습니다.

   따라서 A씨는 다수의 범죄전력 존재로 이번에는 법정구속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4. 그러나, 백홍기, 김철민 변호사는 음주운전을 반복하다 다시 법정에 서게 된 의뢰인들에게

   맞춤 전략을 제시하여 대응하고 있습니다.

   A씨는 0.114%의 높은 혈중알콜농도 수치였음에도 불구하고 백홍기 변호사는 당시 A씨가

   음주운전은 하게 된 경위와 과정 및 기타 A씨의 환경등을 집중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5. 소위 윤창호법으로 혈중알콜농도가 0.1%가 넘고 동종 범죄전력이 존재하면

   요즘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다반사이지만, 형사전문 백홍기 변호사의 조력으로

   A씨는 구사일생하여 집행유예 선고와 준법운전 및 알콜치료강의를 수강할 것을 선고받았습니다.

▶결과

 

 의뢰인은 형사전문 백홍기, 김철민 변호사의 조력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