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은닉 및 도피/ 집행유예]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20고단*** 범죄은닉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20고단*** 판결문※

▶의뢰인 A씨의 범죄사실

1. 의뢰인 A씨와 내연관계에 있던 B씨는 사기 피의자로 경찰의 추격을 받는 중

    체포를 면하기 위해 자동차로 경찰관을 치고 도주하던 현장에 함께 있었습니다.

2. A씨는 B씨가 수사기관에 검거되지 않도록

    자신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B씨에게 건네주고  렌터카를 빌려주며,

    펜션 장기 임차료를 결제하여 주는 등

    B씨를 은닉 및 도피시켜주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A씨의 범죄전력

​1. 사기전과 벌금형 8회

2. 사기전과 징역형 2회 등 다수의 범죄전력 존재 

▶백홍기, 김철민 변호사의 조력



1. 의뢰인 A씨는 수사단계에서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이미 수감중인 상태로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2. A씨는 사기전과 등 다수의 범죄전력이 존재하므로 계속해서 실형을 살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특히 A씨와 B씨는 경찰관을 고의적으로 차로 치어 상해를 가한 후에 함께 도주하였기 때문에

    더욱 무거운 형량으로 처벌받을 것이 예상되었습니다. 

3. 보담의 형사전문 백홍기 변호사는  A씨가 범죄에 가담하게 된 동기, 치밀한 계획하에 범행을 하지 않은 점,

    B씨가 뒤늦게나마 구속된 점, A씨의 건강상태, 성장환경 등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에 관하여 종합적, 집중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4. 범죄전력이 다수 존재함에도 수사기관에 출입하는 일이 발생한다면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범행동기에 참작할 사유, 양형사항 등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대응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결과

 의뢰인은 형사전문 백홍기, 김철민 변호사의 조력으로

'징역 1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즉시 석방 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