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위력에의한성추행]대전지방법원 2020고단***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대전지방법원 2020고단***호 판결문〕

▶죄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기초사실

피고인 A씨는 자신의 회사 직원인 피해자를 업무상 관리.감독하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A씨는 피해자와 업무 출장 중 자신의 차량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하는 등 추행하였다는 혐의를 받아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죄로 기소되었습니다.

▶형사전문 백홍기.김철민 변호사의 조력

성범죄에 대한 법원이 처벌 수위는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한 최근 법원은 설령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다해도 사건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는 사례도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원의 입장은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의 침해에 대하여 일반예방적인 차원에서 가해자에게 엄중한 처벌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범죄로 수사 및 재판을 받는 가해자는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전략적으로 대응하여야 합니다.

본 사건도 고용.관리상 우위에 있는 피고인 A씨가 자신의 직원인 피해자에게 신체접촉 등 추행을 하여 성범죄특별법으로 처벌받게 된 만큼, 이 사건 초기인 경·검찰 수사단계 부터 재판 전 과정에 이르기까지 백홍기. 김철민 변호사와 동행하였습니다.

백홍기 변호사는 사건초기 A씨와의 합의를 완강히 거부하는 피해자의 의사를 전해듣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한 결과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또한, 백홍기 변호사는 재판부에 A씨의 범행에 대한 경위 및 동기, 범행이 후 태도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논리적인 주장으로 변론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A씨의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결과

"벌금 700만원 선고 및 40시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기관 1년 취업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