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준강간] 대전고등법원 2020노*** 준강간



의뢰인 A씨는 피해자 B씨를 집에 데려다 주기 위해 피해자의 주거지안에 이르렀습니다.

A씨는 B씨가 술에 취해 잠들어 의식이 없자 B씨를 성폭행 하였다는 혐의로

형법 제 299조에 의해 '준강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 1심에서 A씨는 B씨가 당시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였으며 서로 동의하에 성관계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면서 무죄를 다투었지만 제 1심 법원(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은

이러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며 법정구속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항소심에서 백홍기 변호사는 이 사건을 맡아 진행하게 되면서

이번 사건에 대해 항소한 의뢰인 A씨의 범행 경위, 정도 등을 보다 적극적으로 재판부에

피력하였습니다.

백홍기 변호사는, 무엇보다도 교도소에 수감중인 A씨를 대신하여 조심스럽게 B씨의 변호인을 접촉하였고

원만하게 합의를 성사시키도록 주력하였습니다.

결국 항소심에서 A씨와 B씨는 백홍기 변호사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원만하게 합의가 되어,

B씨는 A씨의 처벌을 원치 아니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여​ 주었습니다.

또한 백홍기 변호사는 성실하게 변론하여 결국 A씨가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풀려 날 수 있도록 이끌어 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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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A씨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 받고

교도소에서 즉시 석방 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