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감형/준강간등] 대전고등법원 2020노*** 준강간 등



 의뢰인 A씨는 과거 연인으로 지내던 B씨에게 준강간 혐의 외에 협박, 주거침입, 건조물침입,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위반, 경범죄처벌법위반까지 총 7개의 죄목으로 제 1심에서 징역 3년을 받았으나 항소하여

대전고등법원에서 항소심재판이 열렸습니다. 



A씨는 연인관계였던 B씨에게 준강간, 지속적인 협박,  주거침입,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협박,

공포심 유발 문자 발송, 피해자가 근무하는 직장 건물 침입, 피해자의 가족 및 회사동료에게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 발송 등 총 7개의 혐의로 항소심 재판을 받았는 바

1심 재판부와 같이 항소심 재판부도 A씨의 죄질이 나쁘고 불량하다는 이유로

A씨의 항소를 기각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그러나, 백홍기 변호사는 이번 항소심에서 A씨의 변호를 맡아 감형을 위한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제 1심과 달리 A씨에게 유리한 사정변경이 발생하도록 사건의 동기, 경위, 참작할 만한 사정을 피력하는 동시에

제 1심에서 합의하지 못한 피해자와 합의가 성사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력해왔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와 그 가족, 직장동료와 모두 합의를 성사시켰고 이를 유리한 정상으로 제출하며

본 항소심에서 최대한 감형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인 조력을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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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받았으나,

백홍기 변호사의 조력으로 징역 6개월을 감형받아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을 수 있었습니다.

현재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는 추세로, A씨는 성범죄 혐의에 더하여 피해자에 대한 지속적 협박

피해자의 가족 및 회사동료까지 협박을 하는 등 여러 혐의를 저질러 A씨의 항소가 기각 당할 위기에 놓였으나

백홍기 변호사의 도움으로 피해자들과 합의를 이끌어 내는 등 법적 조력을 받아

항소심 재판부는 6개월을 감형해 주었다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