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700만원/카메라촬영죄] 대전지방법원 2020고단****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의뢰인 A씨는 피해자 B씨와 함께 투숙한 모텔에서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기 위해

몰래 동영상 촬영 버튼을 누른 뒤 휴대전화를 설치하였으나 피해자에게 그 사실이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카메라이용촬영죄는 단기간에 급증한 범죄로, 그 폐해가 매우 커 대법원은 양형 심의를 위한 위원회를 열어

카메라이용촬영 혐의에 대한 양형기준을 마련중이며 정부 또한 관련 안건에

강력한 제재를 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A씨는 김철민 변호사의 조력으로 실형 선고를 면하고 벌금 700만원을 선고 받을 수 있었습니다.

카메라등 이용촬영죄의 처벌이 강화되는 추세임에도 A씨는 김철민 변호사의 조력으로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다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