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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A씨는 피해자 B씨와 함께 투숙한 모텔에서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기 위해
몰래 동영상 촬영 버튼을 누른 뒤 휴대전화를 설치하였으나 피해자에게 그 사실이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카메라이용촬영죄는 단기간에 급증한 범죄로, 그 폐해가 매우 커 대법원은 양형 심의를 위한 위원회를 열어
카메라이용촬영 혐의에 대한 양형기준을 마련중이며 정부 또한 관련 안건에
강력한 제재를 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 사건을 담당했던 김철민 변호사는 A씨가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환경 및 경제적 상황,
미수에 그친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 양형사항에 관하여 피력하며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변호하였습니다.
A씨는 김철민 변호사의 조력으로 실형 선고를 면하고 벌금 700만원을 선고 받을 수 있었습니다.
카메라등 이용촬영죄의 처벌이 강화되는 추세임에도 A씨는 김철민 변호사의 조력으로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다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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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홍기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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