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6회-집행유예] 대전지방법원 2020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의뢰인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되었고, 1심 법원은 A씨에게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하였습니다.



 백홍기 변호사는, A씨의 항소심 사건을 맡아 구속되어 있는 A씨에 대한 변론을 수행하였습니다. 음주운전은 그 사회적 폐해가 날로 심해지고 있으며 A씨는 과거 위험운전치상의 죄 및 단순 음주운전죄로 집행유예 등 처벌을 받은 전력이 5회나 존재하는 만큼 이번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 되었습니다.

 물론, 법원에서의 양형판단이 형벌의 일반예방에 주된 목적이 있지만 특별예방적인 차원에서 그 피고인의 환경, 경위, 동기 등을 보고 각 사건마다 구체적인 양형기준을 설정하는 만큼 A씨는 백홍기변호사의 적극적 조력을 받아 항소심에서의 대응을 이어나갔습니다.

 비록 A씨에게는 상습 음주운전으로 이 사건 범행이 6번째에 해당되는 매우 불리한 사정이 존재하지만 백홍기 변호사의 변론으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즉시 풀려 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