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흡연/기소유예]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 2020형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의뢰인 A씨는 다크웹 인터넷사이트에서 대마가 거래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대마를 매입하여 흡연하였다는 혐의를 받아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에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대마)'죄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A씨는 또한, 공동범행으로 지인과 함께 여러차례 대마초를 피웠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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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A씨는 논산경찰서에 입건되어 수사를 받게 된 즉시 형사전문 김철민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였습니다. A씨는 비록 마약관련 범죄로는 초범이지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저질러 현재 집행유예기간중인 만큼 이번 사건 수사결과에 따라 자칫하면 실형을 살게 될 가능성이 존재하였습니다.

김철민 변호사는 A씨가 친구의 권유로 호기심에 대마초를 접하게 된 점, 어려운 가정형편에서 살아온 점, 깊이 반성하는 점, 마약중독 프로그램을 이수하며 마약을 끊어낼 것을 다짐하는 점, A씨가 남들보다 늦은 나이에학업과 일을 병행하며 성실하게 살아온 점 등을 수사관에게 피력하며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김철민 변호사의 신속하고 적절한 법적 대응으로 A씨는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A씨는 수사 초기부터 김철민 변호사와 수사입회를 동행하며, 변호인 의견서 제출 등을 통해 A씨가 선처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해결책을 제공하였다는데 그 의의가 있으며, 담당검사가 A씨에 대하여 법원에 기소하지않고 수사단계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라는 처분을 내려주었다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