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화학물질관리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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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의뢰인은 광고용 원단 등을 제조하는 법인의 공장장으로써, 근로자들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안전관리책임자의 지위에 있었습니다. 사고 발생 일시에 작업현장에서 믹서드릴을 이용하여 광고용 현수막 원단 코팅 및 교반작업을 하던 중 인화성인 물질인 메틸에틸케톤을 이용하여 믹서드릴 날개를 세척하는 작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믹서드릴의 모터는 카본모터로 전기가 투입되면 모터의 정류자와 카본 접촉부에서 스파크가 발생되고, 메틸에틸케톤은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유해성·위험성 분류상 인화성 액체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은 위 믹서드릴에서 발생한 스파크로 인해 메틸에틸케톤이 점화되 폭팔하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점화원이 없는 방폭형 믹서드릴을 사용하거나, 인화성 액체가 아닌 물을 이용하여 믹서드릴을 세척하게 하는 등 폭팔을 일으킬 수 있는 모든 점화원을 제거시킨 상태에서 안전하게 작업하여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주의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의뢰인은 근로자들로 하여금 인화성 물질인 메틸에틸케톤을 이용하여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메틸에틸케톤이 묻는 믹서드릴을 작동시키게 하여 믹서드릴 모터에서 스파크가 발생하면서 점화되어 폭발하게 하였습니다.

나. 업무상과실치사

결국 의뢰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화학사고를 일으켜, 사건 현장에 있던 근로자가 화염으로 인해 전신에 3도의 화상을 입게 되었고 20여일 만에 패혈증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