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및 성매매강요등/혐의없음] 대전지방검찰청 2020형제*** 강간 등

◆ 의뢰인 A씨의 죄명

​   가. 강간

   나. 성매매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성매매강요등)​

A씨는 지인 B씨를 통해 알게된 피해자를 협박하여 강간하고, A씨가 지인 B씨와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강요하였다는 혐의로 '강간 및 성매매강요죄'로 수사 받기에 이르렀습니다.

형사전문 김철민 변호사는, 2019년 10월경 시작된 본 사건의 초기 수사단계부터 A씨가 강간 등의 혐의를 벗을 수 있도록 수사입회 참여, 변호인 의견서, 증거자료 제출 등 법적 조력을 제공하며 1년이 넘는 기간동안 동행해왔습니다. 

 

특히, 김철민 변호사는 피해자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 뿐인 사실을 비롯하여 피해자의 수사 초기 주장과 추후에 진행된 조사에서의 진술이 상이 하다는 점을 들어 피해자(고소인)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A씨의 혐의가 사실이 아님을 서면을 통하여 반박해 나갔습니다.

수사 진행 중에, A씨의 무혐의 입증에 있어서 지인 B씨에 대한 조사가 꼭 필요한 상황이었으나 B씨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 결국 참고인 중지상태로 수사가 오랜기간 중단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한 상황속에서 김철민 변호사는 A씨의 혐의가 없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으나 끈질기게 본 사건을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나간 결과, A씨는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대전지방검찰청의 담당검사는 피의자 A씨의 강간 및 성매매강요죄에 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최근 판례를 보면 성범죄의 경우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함에도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및 정황증거만으로 유죄 판결이 내려지는 추세입니다. A씨의 경우에도 본 사건으로 처벌받을 경우 직장생활을 이어나가지 못할 상황에 처해있었으나 김철민 변호사의 도움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객관적인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과 일관성을 탄핵하기 위해 형사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수사 초기부터 대응해 나가는 것이 성범죄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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