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재범/집행유예] 대전지방법원 2019고단***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의뢰인 A씨는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혐의로 적발되었습니다.

특히,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이상 위반하여 음주운전 재범을 저질렀다는 혐의로 대전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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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이번에 동종 범죄를 저질러 다시 법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A씨의 사정을 전해들은 보담의 김철민 변호사는 비록 A씨가 재범을 저질러 금번에는 처벌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었으나 A씨가 만약 실형 선고를 받아 아내와 갓 태어난 아이를 남겨두고 법정구속되는 상황만은 막아보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변론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김철민 변호사는 A씨가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음을 강조하면서 의뢰인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를 소상하게 밝히며 A씨의 죄질이 나쁘지 않고 일부 참작할만한 정상이 존재함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A씨가 자신의 차량을 매각하는 등 음주운전을 단절하고자 하는 굳은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점 등 여러 방면으로 변론하여 김철민 변호사의 주장이 재판부로부터 받아들여질 수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