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사기방조/집행유예] 대전지방법원 2021고단1**

​​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서 현금수거 및 전달책 역할을 한 혐의로 검거된 의뢰인의 사건으로, 1심 재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입니다.-

■​ 사건의 개요 - 범죄사실

1. 공모관계

의뢰인은 인터넷 구인구직 사이트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일을 하면 1건당 일당 20~30만원을 지급하고 집에서 대기만 해도 10만원을 지급한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성명불상자가 의뢰인에게 금원을 전달받을 장소와 액수 등을 알려주면 피고인은 그 장소로 이동하여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이를 성명불상자들이 지시하는 특정계좌로 무통장 입금해주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고 수수료를 받기로 공모하였다.

2. 구체적인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과 무관한데도 KB국민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1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거짓말하였다.

의뢰인은 사건발생지 장소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을 건네받고, 수고비를 제외한 금액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였고, 총 1억 2천여마원을 건네받아 전달함으로써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 처벌규정

형법 제347조[사기]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