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불법스포츠토토)위반 등/집행유예] 대전지방법원 2021고단1**** 호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도박공간개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국민체육진흥법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죄로 기소된 의뢰인의 사건으로, 1심 재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

■​ 사건개요 - 범죄사실

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도박공간개설

의뢰인은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개설하여 문자메세지로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을 모집한 다음 회원들로부터 판돈 합계 2억 6천여만 원을 입금받아 동액 상당의 사이버머니를 환전해주고, 회원들에게 사이버 머니를 베팅하는 파워볼, 스포츠토토 등 도박을 제공하여 결과를 적중하면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지만 적중하지 못하면 의뢰인이 베팅한 금원을 가져가는 방식으로 회원들로 하여금 횟수 미상이 도박을 하도록 하므로써,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이나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체육진흥투표권과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사람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습니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의뢰인은 성명불상자에게 우체국 계좌 및 농협은행 계좌를 3개월 동안 사용하는 조건으로 현금 150만원을 지급하고, 이 계좌들의공인인증서가 저장된 USB 1개 및 계좌번호와 비밀번호가 기재된 종이를 교부받아 대가를 수수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은 혐의로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 대전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의 이 사건 범행은 가정형편이 극도로 좋지 않은 상태에서 벌인 생계형 범죄로써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규모, 정도, 기간, 범지수익 등이 여타의 동일한 범행에서의 그것보다는 무겁지 아니한 점,범행 동기면에서도 정상 참작의 사유가 존재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초범인 점,자신의 잘못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한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가장인 점 등 그 밖ㅇ 야형에 참작될 사항들을 소상히 피력하면서 의뢰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같은 선처를 바라는 변론을 하였습니다.

■ 선고결과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의뢰인은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개설하여 1년 넘게 운영하고 그 과정에서 타인명의 은행계좌까지 빌려 사용하여 범정이 무거웠으나 형사전문 백홍기 변호사의 조력으로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으면서 구속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