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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6노**** 폭력사건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간음)등

  • 작성자 BK파트너스
  • 작성일 2018-01-05
  • 조회수 2065
  • 홍성지역을 무대로 한 폭력단체의 일환으로 활동하는 ㅇㅇㅇㅇ파 ***외 1명.


    원심에서 각 징역 10년, 8년의 선고를 대전고등법원에서 각 6년(원심 10년), 5년(원심 8년)으로 대폭감형.


    (대법원 상고-무죄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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