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도박공간개설/집행유예] 대전지방법원 2021고단***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및 도박공간개설 죄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사례-

■ 사건개요-범죄사실

의뢰인 A, B는 태국에 사무실 및 불법토토사이트를 개설하여 사이트에 가입한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이 공범들이 구입하 대포통장 계좌에 돈을 입금하면 해당 액수만큼 사이버머니를 회원들의 인터넷 게정에 충전해주고, 회원들로 하여금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국내외 축구, 농구 등 경기에 승무패를 결정하여 배팅하게 한 수 경기 결과에 따라 적중자에게 배당률에 따른 배당금을​ 지급함으로써, 상피고인들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이를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 형사전문 백홍기 변호사의 변론

형사전문 백홍기 변호사는 의뢰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구속이 되지 않도록 변론방향을 잡고, 의뢰인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공범들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범행에 가담하게 된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수하여 수사에 적극협조한 점, 이 사건에서 의뢰인들의 역할은 조직의 윗선에 지시에 따라 일하는 말단 조직원에 불과 한 점, 초범인 점 등 그 밖에 의뢰인들의 양형에 참작될 사정들에 대하여 피력하며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선처를 바라는 변론을 하였습니다.

■ 선고결과 - 징역형의 집행유예

의뢰인 A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B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구속을 면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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