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기소유예] 대전지방검찰청 2021형제2****호

이 사건을 담당하게 된 형사전문 백홍기 변호사는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일정한 직업이 있는 점, 의뢰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의뢰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으로 볼 때 사회적 유대관계가 돈독하여 재범의 우려가 낮은 점 등을 피력하면서 선도조건부 등 기소유예를 바라는 변론을 하였습니다.

■ 처분결과 - 조건부 기소유예

의뢰인은 담당 검사로부터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도박중독예방 상담·교육을 이수할 것을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