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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사건에서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
■ 범죄사실
의뢰인은 사설업체에서 운영하는 불법스포츠토토 사이트에서 3천만원에 달하는 금액을 베팅하는 등 불법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이용한 혐의로 검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백홍기 변호사의 조력
이 사건을 담당하게 된 형사전문 백홍기 변호사는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일정한 직업이 있는 점, 의뢰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의뢰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으로 볼 때 사회적 유대관계가 돈독하여 재범의 우려가 낮은 점 등을 피력하면서 선도조건부 등 기소유예를 바라는 변론을 하였습니다.
■ 처분결과 - 조건부 기소유예
의뢰인은 담당 검사로부터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도박중독예방 상담·교육을 이수할 것을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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