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음주운전, 치상/벌금형] 대전지방법원 2021노1****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상슴(3회) 음주운전, 치상 : 벌금형 선고 사례-

■ 범죄사실

의뢰인은 음주운전 처벌전력이 2회 있던 상태에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하였는데요.

범죄사실은 -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약 2km의 구간을 운전하던 중에 피해자의 차량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전치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입니다.

■ 처벌 규정의 적용

의로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이 사건 원심(1심)판결에서의 처벌 적용법조는 얼마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을 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이었는데요. 이 사건은 항소심 변론이 종결되고 선고기일만을 앞두고 있던 상태에서 위 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이 있었기에 변론재개를 한 후 검사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에 따라 적용법조를 일반규정인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로 변경하였습니다.

■ 김철민 변호사의 변론

의뢰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에서 정상 참작의 사정이 존재하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범행이후 금주선언을 하고 교통안전교육이수 및 봉사활동을 꾸준히 하여 온 점, 개전의 정이 현저한 점, 한 가정을 책임지고 있는 가장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형이 확정되면 취업규칙상 당연면직 되는 점,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10년 전의 범행인 점, 헌법재판소의 이 사건 음주운전 적용법조에 대한 위헌판결 위지 등 의뢰인의 반성적 태도를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바라는 변론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