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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3회/약식기소] 대전지법원 공주지원 2021고약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작성자 BK파트너스
  • 작성일 2022-01-21
  • 조회수 2009
  • -음주운전 3회 : 벌금 800만원 약식기소-

     

     

     

    ■ 범죄사실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 혐의와 음주운전 중 주차된 차량을 들이 받아 대물사고를 야기한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 음주운전 사건 전문 백홍기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은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이 3번째에 이르고, 음주운전 중 주차된 차량을 들이 받아 대물사고를 일으키고도 차주에게 연락도 하지 않은 채 상황을 무마시키려고 하였는데요. 이후 차주의 신고로 음주운전 및 대물사고로 입건되어 경찰조사를 받게 되면서 최초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사건을 백홍기 변호사에게 의뢰하여 주었습니다.

     

     

    백홍기 변호사는 의뢰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면서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과 음주운전 거리가 그리 길지가 아니한 점, 음주운전의 동종 전력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과 과거 위반행위와의 시간적 간격이 큰 점 등 정상 참작의 사유에 대하여 피력하면서 벌금형 등의 약식기소를 바라는 변론을 하였습니다.

     

     

     

    ■ 검찰 처분 결과 : 벌금 800만원 약식기소

     

    의뢰인은 수사 초기부터 형사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대응한 결과, 검찰로부터 벌금 800만 원의 약식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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