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3번째/약식명령] 대전지방법원 2022고약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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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3번째(대물사고 발생) : 벌금 800만원의 약식명령 -

■ 사건개요-범죄사실

의뢰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숙박업소에서 근무 중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자신이 술을 마셨다는 것을 입어버리고는 급하게 사야할 물건이 있어서 편의점을 가려고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는데요. 편의점을 다녀온 의뢰인은 주차를 하는 과정에서 숙박을 위해 주차되어 있던 고객의 자동차와 접촉사고를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사고를 묵인한 채 피해차량의 차주에게 연락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후 자신의 차량에 접축사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피해차량 차주의 신고로 의뢰인의 음주운전 및 접촉사고 범행이 발각되고 말았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0.142%로 높았습니다.

■ 음주운전 사건 전문 백홍기 변호사의 조력

이 사건 의뢰인의 경우 음주운전을 한 것에 더하여 자신의 관리 · 감독안에 있는 고객의 자동차에 접촉사고를 내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묵인하려 하였기에 비난가능성이 매우 클 뿐만 아니라, 이미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2회 존재하는 상태에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142%로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기에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았던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최조 수사단계에서부터 사건을 담당한 백홍기 변호사는 의뢰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접촉사고 피해자에게 보험처리가 진행 중인 점, 음주운전 거리가 그리 길지가 않은 점, 동종 전력이 존해하기는 하지만,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과 과거 음주운전 위반행위와의 시간적 간격이 큰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에 대해 피력하면서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 등의 약식기소를 바라는 변론을 하였습니다.

■ 검사처분 결과 : 벌금 800만원의 약식기소

■ 법원 명령 : 벌금 800만원 약식명령

의뢰인은 수사 초기부터 음주운전 사건 전문 백홍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한 결과,

담당 검사로부터 벌금 800만원의 약식기소 처분을 받게 되었는데요, 이후 법원에서도 약식기소와 동일한 벌금 8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