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집행유예] 대전지방법원 2021고단5*** 호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 보이스피싱 사기 사건에서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다 검거된 의뢰인의 사건으로, 1심 재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례

■ 범죄사실-보이스피싱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의뢰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을 받아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보이스피싱 범행을 공모하였습니다. 범행 수법은 전화유인책이 불특정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자신을 금융기관 직원이라고 속인 후 저금리 대환대출을 명목으로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여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후 실제로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알려준 장소에 가서 전화유인책에게 기망 당한 피해자가 건네주는 현금을 교부받아 상선 조직원이 지정하여 준 계좌로 피해금원을 입금하였는데요.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기존 대출금이 전부 상환되었다는 위조된 완납증명서를 건네 주기까지 하였습니다.

■ 보이스피싱-형법상 사기죄로 처벌, 최대 징역 10년

흔히 알고 있는 보이스피싱 사기 사건을 의율하는 범죄용어는 '전화금융사기'인데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현금을 교부 받아 재산상의 이득을 취한 경우, 형법 제347조에서 정한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서 맡은 역할에 따라 처벌수위의 경중이 다르고, 특히 보이스피싱 사건은 총잭은 물론 전화유인책, 관리팀장 등 상선에 해당하는 역할을 하였다면 검거 즉시 구속된 채 수사 및 재판을 받게 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도 대부분 실형이 선고되는 중한 범죄에 해당합니다.

현금수거책 또한 주거지가 일정하지 않고 도주의 우려가 있거나, 피해금원이 큰 경우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 대전 보이스피싱 전문-김철민 변호사의 조력

하지만 현금수거책 같은 하범의 경우 피해자에게 받은 돈에서 하루 일당으로 10만원 정도를 제하고 상선에게 전부 송금하여 실질적으로 취득한 범죄수익이 적어 피해자와 전부 합의를 하였다면,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보이스피싱 사건은 피해자 합의가 가장 중요한 양형사항이 되는데요. 그러나 피해자들은 현금수거책인지 총책인지 그 역할을 떠나 피해금원을 전부 보상 받고 합의 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합의금이 너무 적으면 피해자분들에게 외면당하기 쉽습니다.

이 사건의 피해자도 피해금원이 3천만 원으로 매우 컸고, 피해금원 전부를 보상받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의로인이 3천만 원을 전부 마련할 여력이 되질 않았기에, 김철민 변호사는 피해자분께 의뢰인의 사정을 설명하면서 합의금 조율을 한 결과 소정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할 수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의뢰인으니 처벌불원 의사를 담은 합의서를 교부받아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처음부터 보이스피싱 사기임을 알고 범행에 가담한 것이 아닌 점, 알바 사이트를 통해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먼저 접근하여 온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의뢰인이 처한 환경 등 그 밖에 양형에 유리한 사정 등을 피력하면서 최대한의 선처를 바라는 변론을 하였습니다.

■ 1심 선고 결과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120시간

의뢰인은 대전보이스피싱변호사의 조력으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결과, 1심 재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으면서 구속을 면할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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