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소권회복청구사건-무면허, 음주운전, 치상/집행유예] 대전지방법원 2021노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등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음주운전) 

- 상소권 회복 후 항소심에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사례

■ 상소권회복청구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 처벌 전력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7%로 취하여 운전을 하다가 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충격흡수시설을 들이받게 되었고, 그 충격으로 의뢰인의 차가 회전하면서 옆 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의 차를 들이 받으면서 피해자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수사단계에서 자신의 거주지 주소를 실제 살고 있는 주소가 아닌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진술하였고, 사건이 법원으로 넘어가 공판을 진행하기 위해 공소장 및 피고인 소환장 등 법원 우편물을 보냈지만 송달불능이 되면서 형사재판이 피고인 출석없이 진행된 후 선고기일에 피고인이 없는 상태에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말았습니다. 이후 판결은 확정되어 상소권 마져 상실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1심 재판에서 선고한 징역 1년 6월의 형이 집행되면서 구속이 되었고, 그때서야 비로소 의뢰인의 사건에 대한 선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상소권회복 청구 및 항소심 재판을 백홍기 변호사에게 의뢰해 주신 결과, 상소권을 회복하고 항소심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백홍기 변호사의 상소권 회복을 통한 항소심 변론 

의뢰인은 백홍기 변호사를 통해 상소권을 회복하는 결정을 받았고, 형의 집행정지를 통해 교도소에서 나와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먼저 백홍기 변호사는 의뢰인과 함께 이 사건 치상 피해자를 찾아가 사죄의 말씀을 전하면서, 사고 이후 바로 찾아 뵙지 못하고 오랜 시간이 소요된 점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서 합의를 부탁드렸고, 원만히 합의할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분께 교부받은 합의서와 함께 의뢰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이후 금주생활을 하여 온 점,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음주운전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지만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것이 전부인 점, 어린 두자녀의 부모로써 장애가 있는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양형에 유리한 사정을 피력하면서 최대한의 선처를 바라는 변론을 하였습니다.

■ 상소권 회복을 통한 항소심 재판 결과 - (원심판결 파기)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3년

의뢰인은 원심(1심) 판결에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 받고 구속되고 말았지만, 백홍기 변호사의 변론을 통해 항소심 재판에서 원심보다 4개월 감형 된 징역 1년 2월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시 사회봉사명령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할 수 있어, 의뢰인은 집행유예 선고와 함께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받고 사건을 마무리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