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해 / 약식명령 ] 벌금 150만원 대전지방법원 2024고약****

사건 개요(범죄사실)사무실에 찾아온 의뢰인은 2022년에 가정폭력사건으로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되었으며, 의뢰인의 처와 자녀인 피해자들이 집에서 나가 피고인이 따로 살게되면서 의뢰인의 '가정폭력'을 명분을 이유로 이혼을 요구하자 피해자들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습니다.1. 특수상해피해자 중 1명인 아들이 "공무원을 그만두고 여자친구 부모가 운영하고 있는 식당에서 일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자, 이에 격분한 나머지 TV선반에 옆에 놓여있던 '돌 장식품'을 들어 아들의 머리에 던지게 되었습니다.이로 인하여, 피해자 아들은 치료일수 불상의 머리부분에 창상으로 특수상해를 입히게 되었습니다.2. 스토킹범죄의뢰인은 이미 가족들과 분가를 하며 지냈던 탓에 앙심을 품은 자녀들에게 수차례에 걸쳐 문자 및 통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이에, 전화나 문자에 대해서 차단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글ㆍ말ㆍ부호를 도달하게 하여 피해자들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갖게 하였습니다.저촉된 형법특수상해 (위험한 물건 : 돌) / 반의사불벌죄 X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공포 조장 문자 24회 / 전화 27회 )특수상해 변호사의 조력특수상해 변호사는 의뢰인인 두 자녀에게 연락을 시도하였습니다. 사건의 발단의 원인과 그동안 원치 않았던 연락을 지속적으로 받은 피해에 대해서 심심한 위로를 보내고 대화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중재 시도에 나섰습니다.피해자 측에서 공소에 대한 증거로서 '진료내역서'를 첨부했기에 특수상해가 인정이 되어 실형 처벌이 불가피 했는데요.다시는 엮이고 싶지 않았던 피해자들임에도 자녀로서 '아버지'에게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셔보는 게 어떻겠느냐며 피해에 대한 변제를 약속을 의뢰인에게 받아낸 것을 보여주며 변호사로써 무수한 설득을 한 끝에 '처벌불원서'를 교부받을 수 있었습니다.실질적인 피해에 대한 금전적인 변제는 '공탁' 으로서 진행하였고, 그간 있어왔던 일들과 과정을 변호인 의견서에 담아 재판부에 제출하여 최종적인 변론을 마쳤습니다.양형사유범행 인정피해자의 처벌불원서 [스토킹범죄처벌에 대한 공고 기각 사유]1984년 외의 형사처벌 전력 X판결 결과특수상해 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가 되었고, 형의 처분 역시 '집행유예'로 종결되며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 상해죄로 1심 재판에서 법정구속 되었던 의뢰인의 사건으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계 2년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례입니다.   ■ 사건개요-범죄사실 의뢰인은 교제 중이던 여자친구가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폭언을 하다가 손바닥과 주먹으로 여자친구인 피해자의 얼굴을 마구 때리고, 의뢰인에게 맞아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수차례 밟는 등 피해자의 전신이 멍들 정도로 폭행하였으며, 코뼈가 부러지는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 상해죄-최대 징역 7년 사람의 신체에 상해를 입힌 자는 형법 제257조 제1항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받게 되고, 상해가 미수에 이르더라도 미수범으로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 김철민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은 범행 당시 교제 중이던 여자친구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혐의로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 6월에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되고 말았는데요. 의뢰인은 이미 상해사건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고, 피해자는 의로인에게 맞아 전신에 멍이 들고 눈에는 실핏줄이 모두 터지고 코뼈까지 부러지는 등 피해자의 상태가 매우 심각한 상태였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결국 구속되었던 것인데요. 이에 양형부당(1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이유)으로 항소하고 항소심 사건을 의뢰해 주셨는데요. 김철민 변호사는 의뢰인이 항소심에서는 징역형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될 수 있도록 변론방햐을 잡았는데요. 집행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피해자 합의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구속된 의뢰인을 대신하여피해자와 합의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분께서 의뢰인에게 화가 많이 나 있는 상태였고, 피해 정도가 너무 크다보니 합의금액을 너무 높게 말씀 하셔서 합의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의뢰인을 위해 지속적으로 피해자와 연락하여 합의금을 조율 하는 등 결국 합의에 이르게 되면서, 피해자로부터 의뢰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은 합의서를 교부받을 수 있었고, 합의서와 함께 의뢰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는 참작한 사정이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재범한 점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범행이후 보여준 개전을 위한 노력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을 피력하면서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바라는 변론을 하였습니다.   ■ 항소심 선고 결과: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석방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이 참작되어, 1심에서 선고한 징역 1년 6월의형보다 6개월 감형된 징역 1년에 대하여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즉시 석방될 수 있었습니다.  

​   ※ 친구에게 공동상해를 입힌 16세 소년의 사건으로,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조치 되었다가 보호처분 제1호(보호자 등에게 감호 위탁), 3호(사회봉사명령), 5호(장기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 범죄사실 A소년은 두 명의 친구들과 공모하여 또 다른 친구인 피해자 B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혀 공동상해 혐의로 소년보호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명령 소년보호재판 심리기일에서 A소년을 제외한 두 명의 친구들은 보호처분 결정이 내려졌으나, A소년은 소년부판사로부터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명령을 받게 되었는데요. 소년분류심사원에 가라고 명령을 내린 것은 사실상 구금된 채 조사를 받으라는 의미입니다. 소년분류심사원은 소년부법원 판사가 위탁한 소년을 분류심사하고 수용하는 곳으로, 소년의 성향과 관련 된 조사를 하는 곳인데요. 범죄 소년의 죄질이 무겁거나 추가적으로 범죄를 저지를 우려가 있는 경우, 규칙을 지키지 않는 경우 등 소년의 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 심사원에 위탁되어 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 백홍기 변호사의 변론 A소년의 분류심사원 위탁 명령 이후 A소년과 관련된 지인분께서 이 사건을 소년보호사건 전문 백홍기 변호사에게 의뢰해 주셨고, 함께 심리에 관한 변론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소년보호사건은 해당 소년의 반성적 태도와 품행개선의 가능성을 보고, 이에 더하여 소년의 보호자가 소년의 품행개선 및 생활환경 개선에 적극 참여하고, 자녀에 대한 애정과 얼마만큼 더 잘 보호, 감독할 수 있는지 그 정도를 판단하는 등 최종 심리를 통해 보호처분 결정이 이루어 지는데요. 안타깝게도 A소년은 이러한 보호자가 없는 상태였고,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다른 친구들에 비해 주도적이고 무거웠습니다. 또한 이 사건에 앞서 한차례 소년보호재판을 받았던 경험이 있어서 상황이 매우 좋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 하지도 못한 상태였는데 추후 합의 가능성도 희박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소년분류심사원에서 힘들어 하고 있는 A소년이 최대한 가벼운 처분을 받고 건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변론을 준비하였고, 다행이도 A소년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주변 어른들이 많이 계신 상태여서, 이러한 탄원인들이 A소년에 대해 매우 긍정적인 평가와 올바른 길로 선도 할 것을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에서 재범의 우려가 낮아 보이고, 이 사건 이후 깊이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모습에서 A소년의 품행개선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피력하였습니다.  또한 A소년의 학교밖 청소년으로 검정고시를 준비하면서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며 홀로 생계를 유지하는 등 어린나이에도 성실하게 살아온 점과, 피해자에게 생긴 오해로 인해 지극히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고려하여, 소년법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제1항의 제1호 내지 5호의 범위 내에서 선처를 바라는 변론을 하였습니다.  ■ 보호처분 결정 결과 : 1호(감호위탁), 3호(사회봉사), 5호(장기 보호관찰)  A소년은 소년부 판사로부터 소년법 제32조 제1항의 제1호 감호위탁과 제3호 사회봉사 명령 40시간, 제5호 장기 보호관찰 결정을 받게 되면서,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특수상해, 상해, 특수폭행, 폭행죄로 1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의뢰인의 사건으로, 항소심에서 형사전문 백홍기 변호사의 변론을 통해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입니다.- ■ 사건개요-범죄사실 의뢰인은 여러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뺨을 대리고 목을 조르면서 주먹으로 폭행하는 것을 비롯하여 피해자를 들어 던지거나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을 피해자의 목 부위에 들이대며 넘어뜨리고 밟는 행위 등의 폭행을 가하여 일수 미상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 대전 형사전문 백홍기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은 1심 재판에서 특수상해 혐의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나머지 혐의는 모두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는데요. 1심 판결에 대하여 양형부당(1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으로 항소한 의뢰인은 항소심 사건을 형사전문 백홍기 변호사에게 의뢰하여 주었습니다. 백홍기 변호사는 의로인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받을 수 있도록 변론방향을 잡고, 가장 좋은 양형자료인 피해자와의 합의에 주력하면서 하루라도 빨리 석받이 되어야 하는 이유를 중점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과정에서는 피해자가 과도한 합의금액을 요구하여 난항을 격게 되었지만 백홍기 변호사는 피해자에게 형사공탁을 하여 의뢰인의 양형판단에 참작될 수 있도록 조력하는 등 그 밖에 의로인이 처한 환경 등 유리한 양형요소에 대하여 변론하였습니다. ■ 선고결과 - 징역형의 집행유예 - 석방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의뢰인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하였습니다. ​ 

     피고인 1과 2는 직장동료 사이로 업무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 1>은 주먹을 휘둘러 <피고인 2>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폐쇄성 골절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습니다. <피고인 2>는 <피고인 1>의 폭행에 대항하여 멱살을 잡는 등 몸싸움을 하여 <피고인 1>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주관절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여 피고인들은 '상해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형사전문 김철민 변호사는 <피고인 2>의 변호를 맡아  <피고인 1>로부터의 일방적인 폭행을 당하는 과정에서 이를 방어하기 위한 차원으로 몸싸움을 한 것이라며 정당방위 취지의 주장을 이어나갔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1>측은 당시 <피고인 2>가 먼저 싸움을 걸면서 얼굴을 폭행하기 시작하였고 자신은 폭행을 가한적이 없다고 주장을 내세웠으나, 김철민 변호사는 <피고인 1>의 거짓진술을 가려내기 위하여 증인신문을 요청하였고, <피고인 1>이 먼저 싸움을 걸어오며 욕설을 내뱉은 사실, 오히려 <피고인 2>는 사과를 받고자 <피고인 1>을 찾아갔지만 되려 폭행을 당하고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증명해내었습니다. 또한 김철민 변호사는 <피고인 1>이 <피고인 2>를 계획적으로 CCTV 사각지대로 이끌고가 주먹, 무릎 등으로 얼굴을 가격한 사실에 대하여 녹취록, 블랙박스 영상을 증거로 제출하면서 <피고인1>의 진술에 신빙성이 전혀 없음을 밝혀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1>의 적극적 도발에 의하여 싸움이 시작된 사실을 인정하며 <피고인 2>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들어 <피고인 1>에게 징역 6월이라는 형을 선고하며 법정구속 하였고, <피고인2>는 <피고인1>의 도발에 응하여 어느정도 싸움에 응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어 "벌금 50만원"의 선고를 받았습니다.   <피고인 2>를 "벌금 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은 서로에게 폭행을 가한 가해자이자 피해자로서, 경찰 조사단계부터 두 피고인의 진술이 상이하였던 이유로 1심 재판동안 서로간에 진실 공방을 다투었습니다.김철민 변호사는 <피고인1>의 일관된 거짓 주장에 대항하여 <피고인2>의 주장이 사실임을 입증해 내었고 <피고인 1>에게 그에 상응하는 죗값을 치루게 하였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