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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8 노3** 호 강간상해등-6개월 감형 선고

  • 작성자 BK파트너스
  • 작성일 2018-10-26
  • 조회수 2075
  • 강간상해등의 죄로 1심에서 징역4년형을 선고 받았던 사건으로


    2심의 변론을 맞아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3년6개월의 선고를 이끌어 냄.


    * 6개월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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