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공무집행방해 기소유예 가능할까… 30년 경력 변호사의 전략

대전 공무집행방해 기소유예 가능할까… 30년 경력 변호사의 전략

순간의 감정을 참지 못하고 경찰관에게 거친 언행이나 유형력을 행사했다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되는 사례는 드물지 않다. 많은 이가 ‘조금 밀쳤을 뿐인데’, ‘욕설 몇 마디 한 것뿐인데’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데’라며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다 생각보다 무거운 처벌 가능성에 뒤늦게 놀라곤 한다. 특히 이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상해까지 입혔다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진다.

대전에서 30년간 수많은 형사사건을 다뤄오면서 필자는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사건이 얼마나 무섭게 전개될 수 있는지, 그리고 초기 대응이 얼마나 결정적인 차이를 만드는지를 뼈저리게 느껴왔다. 오늘은 공무집행방해죄가 왜 엄중하게 다루어지는지, 그리고 어떻게 대응해야 ‘기소유예’와 같은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 실제 해결 사례를 통해 그 핵심 노하우를 이야기해 보고자 한다.

공무집행방해죄(형법 제136조)는 단순히 개인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을 넘어 국가의 정당한 법 집행 기능을 방해하는 행위로 간주된다. 이 때문에 사법기관은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고 국가 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공무집행방해 사범을 매우 엄격하게 처벌하는 경향이 있다. 만약 폭행의 결과로 공무원이 상해를 입었다면,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가 함께 성립하여(상상적 경합) 처벌 수위는 훨씬 높아진다. 초범이라 할지라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가 되는 것이다. 그렇다고 끔찍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이 위기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필자는 30년간의 경험을 통해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사건의 결과는 몇 가지 ‘결정적 변수’에 의해 좌우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사건 발생 직후의 초기 대응’, 즉 골든타임이다. 두려운 마음에 섣불리 혐의를 부인하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반성하지 않는다’는 인상을 주어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뿐이다. 핵심은 진심 어린 사죄와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피해 경찰관과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인데 합의는 단순히 돈을 지급하는 행위를 넘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음을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다른 사례를 살펴보자. 얼마 전 한 의뢰인이 다급하게 필자를 찾아왔다. 그는 순간적인 화를 참지 못하고 출동한 경찰관 두 명을 폭행, 상해를 입혔고 공무집행방해와 상해 혐의로 입건된 상태였다. 두 명의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힌 사안의 중대성 때문에 정식 기소와 재판, 나아가 실형 선고까지도 각오해야 할 만큼 절망적인 상황이었다.

필자는 즉시 사건에 착수해 가장 먼저 의뢰인과 함께 피해 경찰을 찾아가 진심으로 사죄의 뜻을 전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후 끈질긴 노력 끝에 두 경찰관 모두와 원만하게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필자는 사건 발생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었던 점, 의뢰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의뢰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상세히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검사실에 직접 방문해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그 결과 검사는 이례적으로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자칫 전과자로 낙인찍힐 뻔했던 의뢰인은 형사처벌을 피하고 무사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다.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혐의는 결코 가볍게 여길 사안이 아니다. 한순간의 실수가 인생을 뒤흔드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만약 관련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다면, 주저하거나 안일하게 대처해서는 안 된다. 대전 공무집행방해 사건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기소유예와 같은 최선의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사건 초기부터 법리를 꿰뚫고 수많은 성공 경험을 갖춘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수적이다. 법의 심판대 앞에서 자신의 삶을 지킬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바로 전문가와 함께하는 것임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