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는 타인을 기망(欺罔)하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형법 제347조에 의해 처벌됩니다. 즉, 속이는 행위(기망행위)로 인해 상대방이 착오에 빠지도록 유도하고, 그 결과로 재물의 교부 또는 재산상 이익을 얻는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1) 기망행위: 사실을 허위로 꾸미거나, 중요한 사실을 은폐ㆍ왜곡하여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리는 행위를 말합니다.
2) 착오 및 처분행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기망을 신뢰하여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게 되어야 합니다. 예컨대 금전 지급, 물품 양도 등의 형태가 이에 해당됩니다.
3) 재산상 이익의 취득: 기망행위를 통해 피고인이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실제로 취득하거나, 적어도 피해자가 재산상 손실을 입으면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4) 인과관계: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피해자의 재산상 손실 사이에는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사기죄는 형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 금액이 큰 중대 사기인 경우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형이 가중될 수 있는데, 피해액이 5억 원 이상일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어 일반적인 사기죄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됩니다.
또한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거나 조직적으로 범행을 계획ㆍ실행한 사례일 경우 법원은 죄질을 더욱 엄하게 평가하여 중형을 선고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기죄는 형사처벌 외에도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를 동반하는 점에서 복합적인 분쟁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즉, 피해자가 입은 금전적 손실에 대해 형사 고소가 이뤄지더라도, 실제 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민사소송까지 진행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소 단계에서는 기망행위와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수집이 필수적이며, 계좌 내역·통화 녹취록·문자메시지 등이 대표적 자료로 활용됩니다. 민사소송에서는 피해 규모 산정, 정신적 피해 보상, 가해자 자산 추적 등 한층 전문적인 법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또한 형사사건 중에도 합의를 진행할 수 있지만, 합의만으로 모든 손해가 회복되는 것은 아니므로, 대전 사기죄 전문 변호사와 함께 형사와 민사 절차를 체계적으로 설계하여 최대한 신속하고 실질적인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BK파트너스 대전 형사 변호사는 사기죄 및 기타 형사사건 전반을 폭넓게 다루며, 실무 경험과 노하우를 통해 사건 해결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구체적 진행사항
수임 전 상담을 통한 사건 개요 파악
수사기관과 조사 일정 조율
조사에 대비한 진술 연습 및 유리한 증거 수집
경찰 ‧ 검찰 조사 동행 및 대응
압수수색에 대비
포렌식 절차에 참여
양형자료 목록 제공 및 준비
불구속 의견서 제출
검찰의 구속영장청구시, 영장실질심사 출석 및 대응
피해자 측과의 합의 조율
공판준비서면, 증거 의견서, 변호인 의견서 등 서면 작성 및 제출
증거능력 다툼을 통한 위법수집증거 배제
본안 재판 출석 및 변론
증인 신청 및 증인 신문
검사의 구형(징역형 및 부수처분 신청) 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