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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 사기죄
- 1. 사기죄의 개념
- 2. 사기죄의 성립요건
- 3. 처벌형량
- 4. 사기죄 고소부터 민사상 배상까지
- 5. 대전 사기죄 변호사의 역할
사기죄분야 소개
사기죄
1. 사기죄의 개념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欺罔)하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형법 제347조에 의해 처벌됩니다. 즉, 속이는 행위(기망행위)로 인해 상대방이 착오에 빠지도록 유도하고, 그 결과로 재물의 교부 또는 재산상 이익을 얻는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2. 사기죄의 성립요건
1) 기망행위: 사실을 허위로 꾸미거나, 중요한 사실을 은폐ㆍ왜곡하여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리는 행위를 말합니다.
2) 착오 및 처분행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기망을 신뢰하여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게 되어야 합니다. 예컨대 금전 지급, 물품 양도 등의 형태가 이에 해당됩니다.
3) 재산상 이익의 취득: 기망행위를 통해 피고인이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실제로 취득하거나, 적어도 피해자가 재산상 손실을 입으면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4) 인과관계: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피해자의 재산상 손실 사이에는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3. 처벌형량
사기죄는 형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 금액이 큰 중대 사기인 경우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형이 가중될 수 있는데, 피해액이 5억 원 이상일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어 일반적인 사기죄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됩니다.
또한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거나 조직적으로 범행을 계획ㆍ실행한 사례일 경우 법원은 죄질을 더욱 엄하게 평가하여 중형을 선고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4. 사기죄 고소부터 민사상 배상까지
사기죄는 형사처벌 외에도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를 동반하는 점에서 복합적인 분쟁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즉, 피해자가 입은 금전적 손실에 대해 형사 고소가 이뤄지더라도, 실제 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민사소송까지 진행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소 단계에서는 기망행위와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수집이 필수적이며, 계좌 내역·통화 녹취록·문자메시지 등이 대표적 자료로 활용됩니다. 민사소송에서는 피해 규모 산정, 정신적 피해 보상, 가해자 자산 추적 등 한층 전문적인 법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또한 형사사건 중에도 합의를 진행할 수 있지만, 합의만으로 모든 손해가 회복되는 것은 아니므로, 대전 사기죄 전문 변호사와 함께 형사와 민사 절차를 체계적으로 설계하여 최대한 신속하고 실질적인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5. 대전 사기죄 변호사의 역할
BK파트너스 대전 형사 변호사는 사기죄 및 기타 형사사건 전반을 폭넓게 다루며, 실무 경험과 노하우를 통해 사건 해결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구체적 진행사항
수임 전 상담을 통한 사건 개요 파악
수사기관과 조사 일정 조율
조사에 대비한 진술 연습 및 유리한 증거 수집
경찰 ‧ 검찰 조사 동행 및 대응
압수수색에 대비
포렌식 절차에 참여
양형자료 목록 제공 및 준비
불구속 의견서 제출
검찰의 구속영장청구시, 영장실질심사 출석 및 대응
피해자 측과의 합의 조율
공판준비서면, 증거 의견서, 변호인 의견서 등 서면 작성 및 제출
증거능력 다툼을 통한 위법수집증거 배제
본안 재판 출석 및 변론
증인 신청 및 증인 신문
검사의 구형(징역형 및 부수처분 신청)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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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우수 성공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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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전세자금대출사기 / 항소심 집행유예] 대전지방법원 20**노3619(분리) / 집행유예사건 개요의뢰인께서는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적 자금을 재원으로 하여 시행되는 주택전세자금 대출제도를 허위의 전세계약 외관을 만들어 금융기관을 기망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출금을 편취하였다는 이유로 재판을 받게 되었고,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되어 법정구속되었습니다.그리하여, 의뢰인의 가족들이 BK파트너스 대전전세사기변호사에게 항소심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사건의 해결전체 가담자가 13명으로,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범행으로 죄질이 좋지 않았고, 피해자인 은행은 합의를 하지 않기에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의 자료를 만드는 것이 제한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리하여, BK파트너스의 대전전세사기변호사는 의뢰인의 범행 가담의 정도가 경미하다는 점에 변론의 초점을 맞추었습니다.의뢰인은 본 사건의 공동정범이 아닌 방조범으로 의율되었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함과 동시에 13명의 가담자 중 사건에 가장 적게 기여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그리하여, 항소심 법원은 원심의 형은 너무 무겁다고 인정하여 의뢰인에게 최종 집행유예를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석방되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
사기죄[사기, 지하수법위반,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20**노2329 판결 / 일부무죄사건 개요의뢰인께서는 간척 사업을 하던 도중,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금전을 편취하였다는 혐의와 무단으로 나무를 벌채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되었습니다.원심에서는 피해자가 많고, 죄질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피해자들과 합의하였음에도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의뢰인의 배우자가 BK파트너스에 항소심 사건을 의뢰했습니다.사건의 해결의뢰인은 이미 원심에서 피해자들 전원과 합의하였기에, 항소심에서 사기 혐의와 관련해서 추가로 양형에 유리한 자료를 구비하는것은 어려워보였습니다. 하지만, 원심 증거 및 재판 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산림관리법위반행위와 관련하여서는 무죄를 다툴 소지가 보였습니다.그리하여 항소심에서 증인A의 진술은, 증인과 의뢰인과의 관계, 벌채한 나무의 규모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지하수 개발에 참여한 증인B의 진술은 오히려 의뢰인이 무단 벌채를 지시한 사정이 없다는 점을 입증한다고 볼 수 있으며,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산림관리법위반 행위는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하여 줄 것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그리하여, 항소심 법원은 산림관리법위반행위와 관련하여서는 무죄를 선고하였고, 의뢰인의 형은 최종 3년에서 1년 6개월로 감형될 수 있었습니다. -
사기죄[사기] 20**-003991 대전둔산경찰서 / 증거불충분(혐의없음)사건 개요의뢰인께서는 총 7억원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대전둔산경찰서에서 조사를 위한 출석통지를 받았습니다. 이에 사기사건에 탁월한 BK파트너스에 곧바로 사건을 맡겨주셨습니다.사건의 해결BK파트너스의 사기전문변호사는, 수사기관에 연락하여 조사일정을 연기하였고, 곧바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고소장을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가 의뢰인이 변제자력이 없음에도 금전을 차용하였고, 또한 금전 차용당시 설명하였던 사용 목적과도 다르게 금전을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사실을 파악했습니다.사기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 전, 의뢰인이 자금을 융통하여 사업을 일으켜 변제할 의사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고, 실제 사용 경위를 상세히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한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과 함께 경찰조사에 입회하여 진술을 조력하였습니다.그리하여, 최종 의뢰인은 경찰단계에서 혐의없음으로 사건을 조속히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
사기죄[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 집행유예] 대전지방법원 20**고단3***1. 사건 개요의뢰인 A는 구직사이트 '알바몬'을 통해 알게 된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현금 수거책 역할을 맡으면 일당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았고, 이에 동의하여 범행에 가담하기로 공모하였습니다. 이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금원을 편취하고, A는 지시를 받아 피해자와 만나 현금을 송부받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A는 범행에 연루되어 기소되었으며, 검사는 3년을 구형하였습니다.▶검사의 '구형'이란?검사의 구형은 형사재판에서 검사가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요청하는 구체적인 형벌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즉, 검사는 재판에서 피고인이 범한 죄에 대해 어떤 형벌을 내려야 하는지 법원에 제안합니다. 판사는 검사가 제시한 구형을 바탕으로 최종적인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보이스피싱 범행의 교모한 접근보이스피싱 범죄는 범죄조직이 사회경험이 부족하고 취업을 간절히 원하는 사회초년생이나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접근하여, 이들이 정상적인 금융회사와의 거래나 금원 회수 작업의 일환인 것처럼 속여 범행에 이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런 방식으로 보이스피싱에 연루되는 경우가 많으며, 특히 알바나 구직 활동을 하던 사회초년생, 주부 등은 쉽게 범죄에 연루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범행을 계획적으로 하지 않았지만, 범죄의 도구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2. 대전 보이스피싱 변호사의 조력A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어 기소된 후, 대전 보이스피싱 변호사의 적극적인 법적 조력을 받았습니다.대전 보이스피싱 변호사는 A가 범행에 의도적으로 가담한 것이 아니라, 사회경험 부족과 취업에 대한 절박한 상황에서 범죄에 휘말린 점을 강조하며, 진지한 반성과 피해자와의 합의 사실을 법정에서 충분히 피력했습니다.또한, 수사기관에 포렌식 자료를 임의로 제출하며 협조적인 태도를 보였고, 무엇보다 가족들에게 본인의 취업 사실을 정확히 알린 점을 강조하며 의뢰인의 법적 처벌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3. 재판 결과변호사의 전략적 조력과 반성적인 태도로 법원은 징역형 대신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
사기죄[코인사기 / 항소심 감형] 대전지방법원 20**노2***사건 개요의뢰인 A는 코인 투자 사기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사기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았습니다.이번 사건의 피해자는 약 70여 명, 피해 총액은 약 33억 4천만 원에 달해 중형이 선고되어 항소심을 준비하고자 BK파트너스를 찾아오셨습니다.대전 사기 변호사의 조력1심에서는 A를 ‘총책’에 준하는 지위로 판단해 중형을 선고하였으나, BK파트너스 대전 사기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집중 부각하며 변론 방향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였습니다.총책으로 볼 만한직접적 증거 부족의뢰인 A가 범행을 계획·주도한 증거가 명확하지 않음을 강조하였습니다.더불어 공소장에도 ‘알선책’으로 기소된 사실을 들어, 실제 지위나 역할이 주도자 수준이 아니라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범죄로 인한 수익 불분명범행 수익이 실제로 얼마나 A에게 귀속되었는지 명확하지 않음을 지적하였습니다.수사 협조 및 피해 변제경찰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사실관계를 밝히는 데 협조해온 점과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를 이끌어내어 변제에 노력하였다는 사실도 강조하였습니다.이러한 변론 전략을 통해, 1심에서 잘못 평가된 부분을 재판부에 환기시키고, 공소사실에서조차 인정되고 있는 ‘알선책’ 수준의 역할이라는 점을 거듭 입증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재판 결과그 결과, 1심 징역 6년이라는 중형에서 약 절반가량이 감형되어, 징역 3년 6월로 형량이 대폭 줄었습니다. -
사기죄[전세자금대출사기 / 항소심 벌금형 선고] 대전지방법원 20**노****사건개요A는 전세자금대출 사기의 임대인으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A가 자신의 행위가 사기 범행의 일환임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심스러운 사정들을 외면하거나 용인했다고 판단하여 미필적 고의를 인정, 원심에서 유죄를 선고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전세자금대출사기란?전세자금대출 사기는 조직적 범죄로서, 허위 임대인 팀, 가장 임차인 팀, 그리고 중개인 팀 등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이들은 각자의 역할에 따라 사기 행위에 가담하며, 임대인은 존재하지 않는 부동산을 제공하고, 임차인은 허위 계약서를 작성해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습니다. 중개인은 이들을 연결하고, 조직의 수괴는 모든 작업을 총괄하며 범죄 수익을 팀별로 분배합니다. 실제로는 임대차 계약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과 임대인이 허위 문서를 생성하여 은행으로부터 대출금을 유치한 후 이를 공범들과 나누는 구조입니다.대전 사기 변호사의 조력의뢰인 A는 공무원 신분으로 벌금형을 피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퇴직 처리될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 중대한 상황에서 BK파트너스에 사건을 의뢰하였고, 대전 형사 전문 변호사가 맡게 되었습니다.BK파트너스의 변호사는 철저한 사전 조사와 전문적인 법리 분석을 통해 A가 어떠한 수익도 실제로 받지 않았으며, 해당 임대차 계약을 성실하게 체결했다고 믿었던 점을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또한, 원심에서 검사가 제시한 증거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그 증명력을 감쇄하기 위한 탄핵증거를 제출하였고, 각 증인들의 진술이 일관성이 없어 신빙성이 결여되었음을 적극적으로 부각시켰습니다.재판 결과BK파트너스는 항소심에서 전략적으로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양형 부당의 세 가지 사유를 적극 주장하였고, 재판부에 의뢰인의 무고함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며 법적 위치를 강화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양형 부당을 인정하여 원래의 집행유예 판결을 취소하고 벌금형으로 감형시켰습니다. 이 결과로 A는 직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사기죄[ 통장 대여 사기 / 집행유예 ]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5가지 혐의 대전지방법원202*고단4****사건 개요의뢰인은 급전이 필요하여 이곳 저곳에서 정보를 알아보던 중 '텔레그램'에서 사업자 대출을 통해서 급전을 마련해줄 수 있다고 하는 성명불상자에게 연락을 하게 되었는데요.성명불상자는 사업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유령법인을 세울 것을 부탁하여, 원활한 대출을 위한 자금의 유동성 흐름을 필요로 통장과 OTP 등을 제공받아야 한다는 치밀한 범행을 계획하였습니다.결국, 페이퍼 컴퍼니를 세우고 해당 법인의 계좌를 개설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 OTP'를 넘겨주게 되었습니다. 즉, 대포통장을 개설하는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인데요.해당 법인을 세울 때, 대출금을 크게 받기 위하여 법인 설립에 들어간 '자본 금액'을 조작하여 기재를 하였고 이를 등기하여 행사까지 하는 범행에 연루가 되었습니다.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수사기관에서 적발을 당하여 기소를 당하였습니다.급전을 마련하려다 범죄를 저지르게된 의뢰인께서는 급하게 BK파트너스를 찾아서 위와 같은 범행 사실로 상담을 받게 되었고, 사건을 의뢰하여주셨습니다.BK파트너스는 그동안 보이스피싱, 불법토토와 같은 범죄에서 일어났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건 처리를 매우 잘 처리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의뢰인의 양형조건에 맞춘 자료와 혐의 주장에 대해서 일부는 충분히 무죄변론이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성심성의를 다해 의뢰인의 구제에 힘을 쏟아 변론하였습니다.재판 결과의뢰인께서는 대전 통장대여 변호사의 조력으로 기소된 사실에 대해서 일부 '무죄'로 인정받을 수 있었고최종적으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아, 다시는 이와같은 일에 휘말리고 싶지 않다며 감사의 뜻을 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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