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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 폭력범죄
- 1. 폭력범죄의 개념과 종류
- 2. 폭력범죄의 성립요건
- 3. 처벌형량
- 4. 정당방위와 과잉방위의 경계
- 5. 대전 폭력범죄 변호사의 역할
폭력범죄분야 소개
폭력범죄
1. 폭력범죄의 개념과 종류
폭력범죄란 타인에게 물리적, 정신적 위해를 가하거나 공포심을 유발하는 각종 행위를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대표적으로 폭행, 상해, 협박이 있으며, 특별법이 적용되는 경우(폭처법)에는 가중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폭행죄(형법 제260조)
상대방의 신체를 때리거나 밀치는 등 불법적 물리력을 행사하는 행위로 상해가 발생하지 않아도 성립합니다. 범행 수단이나 동기가 악질적일 경우 형량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상해죄(형법 제257조)
폭행 등으로 상대방에게 치료가 필요한 상처나 후유증을 입힌 경우이며,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대하면 중상해죄(형법 제258조) 로 더 무거운 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협박죄(형법 제283조)
신체나 명예, 재산 등에 해를 가하겠다고 위협해 상대방을 공포심에 빠뜨리는 범죄입니다. 흉기를 소지하거나 다수 인원이 가담한 특수협박의 경우 더 무겁게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특수폭행(형법 제261조)
폭행죄를 범할 때,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단체ㆍ다중이 위력을 보이는 등 수단과 방법이 더 위험한 경우 특수폭행죄가 성립합니다.
특수상해(형법 제258조의2)
상해죄(형법 제257조)를 범할 때,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단체ㆍ다중이 위력을 보이면 특수상해죄에 해당합니다. 상황에 따라 법원은 피해 정도와 위험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량을 결정합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폭처법)
상습폭행, 단체 폭행, 흉기 사용 등 범행 수단이 조직적ㆍ악질적인 사례를 가중처벌하기 위한 특별법입니다. 폭처법 위반이 인정되면 일반 형법보다 무거운 처벌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2. 폭력범죄의 성립요건
위법성: 행위가 사회상규 또는 정당방위 등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불법적 상황이어야 합니다.
고의성: 단순 과실(실수)과 달리, 상대방을 해치려는 고의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피해 발생: 폭력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가 신체적ㆍ정신적 손실을 입거나 공포심을 겪어야 합니다.
3. 처벌형량
폭력범죄의 처벌은 사안의 경중, 피해자의 상해 정도, 가해자의 전과 유무, 행위 태양(수단ㆍ동기)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폭행죄: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상해죄: 7년 이하 징역ㆍ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협박죄: 3년 이하 징역ㆍ500만 원 이하 벌금 (특수협박 시 가중)
특수폭행: 5년 이하 징역 또는 10년 이하 자격정지, 1천만 원 이하 벌금
특수상해: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특수협박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폭처법 위반: 상습성ㆍ조직성ㆍ흉기 사용 등을 인정받으면, 일반 형법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
위 처벌규정은 ‘법정형’을 기준으로 하며, 재판 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를 했는지, 초범인지 재범인지, 범행 동기와 수단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실제 선고 형이 정해집니다.
4. 정당방위와 과잉방위의 경계
폭력사건에서는 본인의 방어행위가 인정될지 여부가 자주 쟁점이 됩니다. 형법상 정당방위는 타인의 불법적 침해에 맞서는 최소한의 방어조치로, 그 상당성을 충족하면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침해 범위를 벗어나 과도한 폭력을 행사하거나, 침해가 이미 종료된 뒤에도 지속적으로 공격을 가했다면 과잉방위로 평가되어 폭행 혹은 상해죄로 처벌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정당방위와 과잉방위의 경계’를 제대로 이해하고, 실제 수사 및 재판에서 이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대전 폭력범죄 변호사의 역할
폭력범죄는 신속한 사실관계 파악과 증거 확보가 매우 중요하므로, 경찰 조사부터 형사재판까지 전 과정에서 대전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면밀히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수임 전 상담을 통한 사건 개요 파악
수사기관과 조사 일정 조율
조사에 대비한 진술 연습 및 유리한 증거 수집
경찰 ‧ 검찰 조사 동행 및 대응
압수수색에 대비
디지털 증거 수집 과정에서 적법성 검토
압수수색 과정에서 피고인 참여권 보장
증거의 무결성 검토
양형자료 목록 제공 및 준비
불구속 의견서 제출
검찰의 구속영장청구시, 영장실질심사 출석 및 대응
피해자 측과의 합의 조율
공판준비서면, 증거 의견서, 변호인 의견서 등 서면 작성 및 제출
증거능력 다툼을 통한 위법수집증거 배제
본안 재판 출석 및 변론
증인 신문 및 진술의 신빙성 탄핵
감정 신청
검사의 구형(징역형 및 부수처분 신청)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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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우수 성공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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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범죄[특수상해, 폭처법위반(공동상해)] 20**고단3285 대전지방법원 / 집행유예사건 개요의뢰인께서는 둔산동 소재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타인과 시비가 일었고, 피해자를 화장실로 대려가 단체로 폭행하며 그곳에 있던 물걸래로 피해자를 가격해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혀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사건의 해결사건을 검토한 결과, 의뢰인은 이미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었고 피해자가 크게 다쳐 징역형을 면키 어려워보였습니다. 한편, 의뢰인은 또 다른 사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이에 BK파트너스의 대전공동상해변호사는 재판부에 형법 제39조 제1항의 적용(경헙범 중 판결이 확정된 죄와 함께 선고할 경우를 고려해야 한다는 규정)을 주장하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구하는 변론을하였습니다.재판부는 BK파트너스 대전공동상해변호사의 변론을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형법 제39조 제1항을 적용하였고 최종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
폭력범죄[폭처법위반(집단흉기등상해), 폭처법위반(재물손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20**노3191 대전지방법원 / 집행유예사건 개요의뢰인께서는 조직폭력배 조직원으로 타 조직과의 싸움에 흉기를 사용하여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하게 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고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1심 법원은 피해자가 많고 죄질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의뢰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하였습니다.그리하여, 의뢰인의 가족들이 BK파트너스 대전특수상해변호사에 항소심 사건을 의뢰했습니다.사건의 해결'상해'란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신체의 기능에 장애를 일으키는 것을 뜻하는데, 1심의 재판기록과 증거기록을 면밀히 검토해본 결과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가한 상처가 판례가 뜻하는 상해에 이른것인지 의구심이 드는것이 많았습니다. 따라서 항소심 재판부에 피해자들 중 대다수의 상처는 굳이 치료할 필요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되는 수준에 머물러있어 상해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고 강력하게 변론하며 이와 동시에,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지속해서 시도하여 피해자 전원으로부터 처벌불원서를 받는데 성공하였고, 재판부에 이러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최종 항소심 법원은 의뢰인의 죄질이 중하나, 피해자들의 상처가 경미한 점, 그리고 이들이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이유로 '집행유예'를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그 즉시 석방되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
폭력범죄[공무집행방해 재범, 폭력전과 4범] 20**고단156 대전지방법원 / 집행유예사건 개요의뢰인께서는 대전 소재 주점에서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아 음식 값을 지불할 수 없다는 이유로 업주와 실랑이가 발생하였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가슴 부위를 밀친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되었습니다.의뢰인은 이미 공무집행방해 동종전력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으며, 기타 폭력전과가 4범으로 본건에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사건의 해결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 피해자인 경찰관은 개인적으로 형사합의를 할수 없어 공탁을 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이례적으로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처벌불원서를 받는데 성공하였고, 재판부에 의뢰인의 본건 및 기존 동종범행 및 유사범행 모두 술에 만취하여 우발적으로 발생하였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며, 의뢰인이 현재 알콜중독치료를 계속해서 받고 있다는 자료를 제출하며 마지막의 선처를 바라는 변론을 하였습니다.그리하여, 최종 법원은 의뢰인에게 다시 한번 더 징역 6개월에 집행을 2년간 유예하는 선처 를 하여주었고, 의뢰인은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
폭력범죄[특수상해, 폭처법위반(공동폭행)] 20**고단1431 대전지방법원 / 집행유예사건 개요의뢰인께서는 예체능 계열 종사자로, 대학교 내 후배들에게 얼차려,폭행 및 가혹행위로 상해를 가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수사 결과 피해자들에 대한 보복의 우려로 검찰은 의뢰인에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였고, 영장실질심사결과 인용되어 의뢰인은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되었으며, 의뢰인의 가족들이 사무실을 찾아와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사건의 해결법이 명시한 구속의 사유는 증거인멸 도주의 우려 등이지만, 실무상 유무죄 판단전에 인신을 구속하는 결정을 했다는것은 향후 본안재판에서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7명으로 많았고 장기간 지속된 폭행으로 2~3년의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보였습니다.이에, BK파트너스는 피해자 모두와 합의를 주선하였고, 재판부에 합의를 위한 기일을 넉넉히 줄것을 요청하였고, 최종 피해자 전원과 합의하여 이들로부터 처벌불원서를 받아내는데 성공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의뢰인에게 존재하는 여러 양형의 사유를 주장하며 변론에 임했습니다.그리하여, 최종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그 즉시 석방되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
폭력범죄[ 공무집행방해 / 상해 ] 대전지방법원 20**고단**** / 벌금형 처분사건 개요의뢰인께서는 천안시에 위치하고 있는 어느한 편의점 앞에서 노상으로 음주를 하고 있었습니다. 술자리를 바꿔가며 만취상태였는데, 인근 주민으로부터 "술 취한 사람이, 행패를 부리고 있다." 라며 경찰에 신고가 되었는데요.출동한 경찰이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위협을 가할 듯한 행동을 취하며 '내가 때리면 공무집행방해냐?" 라면서 결국, 범행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시민에게 위해를 가해서는 안되는 경찰은 쓰러지게 되었고, 추가적으로 손에 물건을 들고 위협을 하다가 출동한 다른 경찰의 제지로 행위를 멈추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쓰러진 경찰은노상 주변에 널부러져있는 위험한 물건들로 인해서 크게 다치게 되었는데요.결국, 경찰서로 긴급체포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조사과정에서 이미 의뢰인은 동종 전력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이였고, 실형 처벌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였습니다. 추가적으로, 범행 사실이 비난받을 만한 상황이면서, 위험한 물건들 때문에 공소사실에 '특수'라는 명칭이 붙여질 수도 있었던 상황이였습니다.굉장히 불리해진 상황에서 의뢰인은 형사 사건 처리가 뛰어난 BK파트너스에 해당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BK파트너스의 조력사건을 의뢰받자마자, BK파트너스는 신속하게 관할서의 당시 출동했던 경찰관에게 연락을 하며, 의뢰인의 진심어린 반성과 사과를 전달드리며 '합의'를 요청드렸습니다.사건 당일 날, 치욕스러운 수모를 당한 경찰은 합의를 거절하려고 하였으나, BK파트너스에서 준비한 의뢰인이 처한 사정과 간곡한 부탁 덕분에 합의를 해주시게 되었는데요.여러가지 양형 사유와 사건 전후 그리고 경과 등에서 소명할 수 있는 변호인 의견서와 변론을 통해 조력을 받아 의뢰인은 결국 판결 끝에 벌금형으로 끝마칠 수 있었습니다. -
폭력범죄[ 집단 흉기 상해 등 ] 대전지방법원 20**노**** / 항소심 집행유예사건 개요의뢰인께서는 대전시에 활동하고 있는 '조직폭력배'의 조직원으로 집단 패거리 싸움에 가담하게 되었는데요. 날카로운 흉기 등을 소지하여 피해자에게 각종 상해 및 폭행 그리고 재물손괴까지 발생하여 출동한 경찰의 신고로 모두 긴급 체포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혐의 성립은 당연히 부인을 할 수가 없는 상태였고, 경찰에서는 사회에 중대한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심각한 사안으로 보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이라는 더욱 무거운 혐의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였습니다.의뢰인의 지인들이 BK파트너스를 찾아주셨고, 사건의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강력범죄 사건이 집단으로 일어나고, 위험한 물건 중에서도 '흉기'를 사용한 점이 있어서자칫 잘못하면 '살인 미수' 혐의가 적시될 수도 있었기 때문에 난이도가 굉장히 어려운 사건이였습니다.대전특수상해변호사 BK파트너스의 조력과 결과BK파트너스는 당시, 의뢰인에게 처한 상황과 경과 과정들을 상담을 통해서 들을 수 있게 되었고, 가장 먼저 당시 사건의 '피해자들(약 6명)을 만나서, 선처를 바라는 합의를 간곡히 요청을 드렸고, 원만한 합의가 진행이 되엇습니다. 추가적으로 법원에서 판단을 내릴 때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양형이 될 수 있는 모든 자료들을 준비하고 검토하여 이를 제출하였고 변론을 진행하였는데요.항소심까지 몇 번에 걸친 저희 BK파트너스의 의견서와 최후 변론으로 의뢰인께서는 결국,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무사히 일상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BK파트너스의 조력으로 법원에서 유일하게 원심을 파기하고 '집행유예'를 받은 사건이고, 그 외의 나머지 피의자들은 항소 기각 당하였습니다. -
폭력범죄[공무집행방해 재범 / 벌금형] 대전지방법원 20**고약**** 벌금형 처분 / 공무집행방해사건 개요대전 중앙시장에서 매년 열리는 “0”시 축제에 참여한 A는 행사 중 혼자 막걸리 네 잔을 마시며 축제의 분위기를 즐겼습니다. 그러나 축제가 한창인 도중, A는 한 지나가는 행인과 오해에서 비롯된 시비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이 사소한 논쟁은 곧 심각해져 주변 사람들이 112에 신고할 정도로 격화되었고, 경찰이 출동하게 되었습니다. 출동한 경찰이 상황을 진정시키기 위해 A에게 귀가를 권유하였으나, A는 만취 상태에서 이를 거부하고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정당한 직무 수행을 방해한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BK파트너스의 법적 조력BK파트너스의 변호사는 A가 평소 척추와 무릎의 질환으로 인해 지속적인 치료를 받아왔으며, 술을 거의 마시지 않는 사람이라는 점, 그리고 당일 축제의 분위기에 휩쓸려 예외적으로 만취하게 된 상황을 자세히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사건 직후 피해 경찰관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용서를 구했으며, 경찰관도 A의 사정을 이해하고 용서하는 분위기를 감안하여 선처를 요청 하였습니다.변호인은 비록 동종 전력이 있는 재범이라고 하나, 곧 퇴직을 앞두고 있으며, 직장에서 해고될 경우 퇴직금을 받지 못해 노후 준비와 가족 부양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A의 사회적, 경제적 상황을 주장하며 이를 바탕으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요청하였습니다.재판 결과BK파트너스의 설득 끝에 법원은 무거운 형사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고, 공무집행방행 재범으로 실형 가능성이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경미한 300만원의 약식기소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성공 사례의 의의BK파트너스가 피고인의 개인적 상황과 배경을 법정에서 효과적으로 주장하여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는지 보여줍니다. 특히 신체적 질병을 갖고 있는 피고의 상황을 고려한 법적 전문성과 인간적 이해를 결합하여 최선의 결과를 제공하였습니다. -
폭력범죄[ 상해 / 약식명령 ] 벌금 150만원 대전지방법원 20**고약****사건 개요의뢰인께서는 대전 둔산동에서 주점을 운영하고 있는 자영업자이셨습니다. 자신의 매장을 이용하던 고객 J씨가 만취 상태로 방문을 하였는데요. 이를 들이지 않고 귀가를 요청하였으나 J씨는 이를 뿌리치면서 거절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께서는 J씨를 강제로 잡아서 엘리베이터를 태운 후에 1층까지 내려가서 J씨를 내쫓았는데요.출입구 현관에서 J씨를 밀치게 되었고 외부 계단아래로 굴러떨어지고 말았습니다. J씨는 얼굴을 부딪혀서 상해피해를 입게 되었는데요.J씨는 경찰조사에서 자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으나 매장의 입구에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으며, 악의적으로 계단에서 밀침 당하여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대전 상해 변호사의 조력상해죄는 기본적으로 징역형을 선고하게 되어있는 범죄로 '실형 처벌' 확률이 높은데요.의뢰인께서는 수사가 시작되자, 저희 BK파트너스 대전 상해 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상해 혐의에 대해서 사건 전후로써의 쟁점요소를 충분히 검찰 수사에서부터 변론을 시작하여, 당시 상황이 일어날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의뢰인은 '고의성'이 분명히 없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결국 대전 상해 변호사의 조력으로, 약식 기소를 받아 벌금형 150만 원 처분으로 실형 처벌을 면하고 굉장히 경감된 처분을 받게 되었고 사건을 종결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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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 형사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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