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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 사행성게임물범죄
- 1. 사행성게임물범죄의 개념과 종류
- 2. 성립요건
- 3. 처벌형량
- 4. 불법 환전의 판단 기준
- 5. 대전 사행성게임물범죄 변호사의 역할
사행성게임물범죄분야 소개
사행성게임물범죄
1. 사행성게임물범죄의 개념과 종류
사행성게임물범죄는 현행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및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등에 의해 규율되는 불법 도박 형태의 게임물과 관련된 범죄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오락실이나 PC·모바일 게임 등에서 현금 또는 이에 준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환전하도록 하는 행위가 대표적 예시입니다.
불법 환전 게임장 운영: 게임으로 획득한 점수나 아이템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업소를 운영하거나, 그러한 서비스에 가담하는 경우
인터넷 도박 사이트 운영: 온라인 게임을 빌미로 실제 금전을 걸고 승패에 따라 금전적 이득을 주고받는 행위
변형된 사행성 프로그램 제공: 정상적인 게임물에 조작을 가해 도박 기능을 추가하거나, 이용자를 현혹하여 사행심을 조장하는 프로그램 등을 유포ㆍ운영하는 행위
2. 성립요건
1) 사행성 게임물에 해당: 게임산업진흥법상 등급분류를 받지 않거나, 정식 허가를 넘어서는 사행성이 추가된 게임물을 사용해야 합니다.
2) 위법적 이익 제공·환전: 상품권, 사이버 머니, 현금 또는 재화로 ‘불법 환전’이 이뤄진다면 사행성게임물범죄로 볼 수 있습니다.
3) 고의성: 운영자 또는 참가자가 불법적 환전ㆍ도박의 목적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을 때 성립합니다. 단순 이용자라도 반복적으로 높은 금액을 걸고 승부를 겨뤘다면 도박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3. 처벌형량
사행성게임물범죄는 일반 도박보다 무겁게 처벌되는 경향이 있으며, 게임산업진흥법ㆍ사행행위 처벌특례법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은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무허가 또는 거짓 등급분류로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거나, 불법 환전을 알선ㆍ중개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상습적ㆍ조직적으로 대규모 운영을 한 경우 가중처벌될 수 있음.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위반
불법 사행행위를 조성하는 게임물을 제작·배포하거나, 이를 통해 상습적 도박장이 운영되는 경우 최대 7년 이하 징역 등 중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도박죄 (형법)
단순히 사행성게임장을 이용하여 일정 금액 이상 도박을 즐겼다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상습도박일 경우, 형이 가중되어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이르는 등 더욱 엄하게 처벌받습니다.
4. 불법 환전의 판단 기준
게임장이나 온라인 사이트에서 획득한 포인트를 현금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화로 바꿔주는 행위를 흔히 ‘환전’이라 부릅니다. 그중에서도 적법한 범위를 넘어서는 불법 환전은 사행성게임물범죄의 핵심 쟁점이 됩니다.
1) 유가증권·상품권 실질 환전
허용된 상품권 거래 범위를 넘어서 게임을 통해 얻은 점수를 상품권 형태로 수령 후 바로 현금화하는 구조라면 불법 환전에 해당할 여지가 큽니다.
특히 환전소·브로커를 통해 시세보다 높은 금액으로 즉시 현금 교환이 이루어지면, 수사기관이 이를 증거 삼아 사행성게임물범죄를 입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게임장 내·외부 결합 구조
일부 업소는 게임장에서 점수를 획득하면 인근 상점에서 물건을 구매하는 방식으로 우회환전이 이루어지게끔 설계합니다.
법원은 이러한 ‘외부 결합 환전 시스템’도 실질적으로는 도박장 운영과 다를 바 없다고 보고 강력히 처벌하는 추세입니다.
3) 합법 게임장과의 구분
단순히 오락 서비스를 제공하더라도, 등급분류를 받은 범위 내에서 운영되고 사행성이 유발되지 않는다면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법정 허가 범위를 벗어나 경품·점수를 현금화할 수 있게끔 시스템을 조작하면 사행성게임물범죄로 번질 수 있으므로, ‘사실상 도박’ 여부가 핵심적으로 판단됩니다.
5. 대전 사행성게임물범죄 변호사의 역할
실제 사건에서는 불법 환전 구조, 게임기의 사행성 조작 여부 등 세부적 법리판단이 매우 중요하므로, 수사 개시 단계에서부터 전문 형사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수임 전 상담을 통한 사건 개요 파악
수사기관과 조사 일정 조율
조사에 대비한 진술 연습 및 유리한 증거 수집
경찰 ‧ 검찰 조사 동행 및 대응
압수수색에 대비
포렌식 절차에 참여
양형자료 목록 제공 및 준비
불구속 의견서 제출
검찰의 구속영장청구시, 영장실질심사 출석 및 대응
피해자 측과의 합의 조율
공판준비서면, 증거 의견서, 변호인 의견서 등 서면 작성 및 제출
증거능력 다툼을 통한 위법수집증거 배제
본안 재판 출석 및 변론
증인 신청 및 증인 신문
검사의 구형(징역형 및 부수처분 신청)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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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우수 성공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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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성게임물범죄[국민체육진흥법(불법스포츠토토)위반 등/ 감형 ] 대전지방법원 20**노3***호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도박공간개설토토 처벌은 국민체육진흥법에 벌금과 징역에 형량으로 자세하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설 토토 사이트를 이용했거나 운영에 가담한 자는 각각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 / 7년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이하의 벌금 처하고 있습니다. 사설 토토 경찰조사를 받은 후에 고발로 인하여 기소가 되고 있으며 초범 혹은 소액 적발 유무에 관련없이 관련 법령에 따라서 처분을 하고 있는데요. 대한민국에서 사회적 '악행'으로 구분하고 타인에게도 전염을 일으켜 건전한 문화생활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한 사항으로서 국민성 저해에 가담하는 것으로 재판부에서는 사안을 굉장히 엄중하게 보고 있습니다.사설 토토 처벌 및 형량국민체육진흥법 제 48조(벌칙)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 26조제1항의 금지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한 자국가에서 정한 '인증 기관' 외의 단체 혹은 개인이 '사설'로 도박을 진행한 경우에 이를 규정위반으로 보고 처벌을 하고 있는것입니다. 이는 온/오프라인 인터넷 불법스포츠도박 역시 포함됩니다.■ 사건개요 -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도박개장 등), 도박공간개설2018년 '도박죄'와 관련해 1심에서 다른 변호사를 선임하였지만 징역 3년을 받았습니다. 형이 너무 무겁다는 생각에 지인을 통해서 항소심 변호사를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대전에서 항소심 변론으로 유명한 저희 종합법률로펌 보담 사무실을 찾아주셔서 대전 변호사를 선임하였고, 판결에 대해서 항소장을 제출하여 즉각 대응을 실시하였습니다. 우선, 대전 변호사는 전반적인 사건의 내용과 더불어서 1심에 받은 취지를 토대로 조사를 시작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불,법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는 범죄에 가담했습니다. 도박자금은 무려 총 260억에 이르는 어마어마한 금액과 더불어 운영에 가담한 기간이 3년이였습니다. 문제는 의뢰인이 이미 다수 '형사처벌'의 전력이 있는 탓에, 재판부에서는 다시 재범을 할 수도 있다는 의심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항소를 기각할 수는 상황 역시 존재했습니다.■ 대전 변호사의 조력대전 변호사는 의뢰인이 양형을 받을 수 있는 사안들을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1심에서의 다뤘던 쟁점의 요소들을 분석해보니 충분히 다퉈볼만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언급이 되지 않았던 점도 발견하였고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항들에 대해서도 다소 부족한 점들을 찾아냈습니다.항소심 변론 주장대전 변호사 종합법률로펌 보담은 의뢰인이 범죄에 가담한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형사처벌을 다수 받은 이력은 있지만 해당 사건과 '동종 사건'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처음부터 도박 범죄를 의도적 혹은 고의적으로 저지르기 위해서 기획을 한 것도 아니며, 단지 현금수거책 및 인출책으로 가담되어 일을 한 것일 뿐 운영총책으로서 일하는 것이 아님을 근거로 입증자료를 만들어 '변호인 의견서'와 함께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재판부의 판단재판부는 대전 변호사가 제출한 의견서를 검토해본 결과 의뢰인의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등을 살펴보니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변호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따라서, 원심의 결과를 파기 하고 형을 재주문하였습니다.■ 선고 결과 : 징역 3년 > 징역 1년 6개월의뢰인은 대전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1심의 판결을 아예 파기하고 양형이 되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사안 자체를 중요하게 보고있는 재판부를 대상으로 제대로 변론하지 못하여 징역 3년의 선고를 받았지만, 항소심 전문 변호사의 조력으로서 양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항소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6년이라는 오랜시간이 걸렸습니다. 1심의 판결을 뒤집는 다는 것 자체부터가 굉장히 어려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양형을 받아낸 의의가 있습니다. 1심부터 27년 법조경력을 밑바탕으로 하는 제대로 된 변호인을 만났다라면 의뢰인이 받는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었을텐데 라며 의뢰인께서는 아쉬움을 토로하면서도, 감형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인사를 전하였습니다. -
사행성게임물범죄[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기소유예] 대전지방검찰청 20**형제2****호-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사건에서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 ■ 범죄사실 의뢰인은 사설업체에서 운영하는 불법스포츠토토 사이트에서 3천만원에 달하는 금액을 베팅하는 등 불법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이용한 혐의로 검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백홍기 변호사의 조력 이 사건을 담당하게 된 형사전문 백홍기 변호사는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일정한 직업이 있는 점, 의뢰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의뢰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으로 볼 때 사회적 유대관계가 돈독하여 재범의 우려가 낮은 점 등을 피력하면서 선도조건부 등 기소유예를 바라는 변론을 하였습니다. ■ 처분결과 - 조건부 기소유예 의뢰인은 담당 검사로부터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도박중독예방 상담·교육을 이수할 것을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
사행성게임물범죄[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도박공간개설/집행유예] 대전지방법원 20**고단***-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및 도박공간개설 죄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사례- ■ 사건개요-범죄사실 의뢰인 A, B는 태국에 사무실 및 불법토토사이트를 개설하여 사이트에 가입한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이 공범들이 구입하 대포통장 계좌에 돈을 입금하면 해당 액수만큼 사이버머니를 회원들의 인터넷 게정에 충전해주고, 회원들로 하여금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국내외 축구, 농구 등 경기에 승무패를 결정하여 배팅하게 한 수 경기 결과에 따라 적중자에게 배당률에 따른 배당금을 지급함으로써, 상피고인들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이를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 형사전문 백홍기 변호사의 변론 형사전문 백홍기 변호사는 의뢰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구속이 되지 않도록 변론방향을 잡고, 의뢰인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공범들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범행에 가담하게 된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수하여 수사에 적극협조한 점, 이 사건에서 의뢰인들의 역할은 조직의 윗선에 지시에 따라 일하는 말단 조직원에 불과 한 점, 초범인 점 등 그 밖에 의뢰인들의 양형에 참작될 사정들에 대하여 피력하며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선처를 바라는 변론을 하였습니다. ■ 선고결과 - 징역형의 집행유예 의뢰인 A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B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구속을 면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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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성게임물범죄[도박공간개설, 복권및복권기금법 위반/감형사례] 대전지방법원 20**노3** 도박공간개설, 복권및복권기금법위반- 도박공간개설, 복권 및 복권기금법위반 죄로 1심에서 징역 1년 2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건으로, 항소심에서 징역 2개월의 형을 감형 받은 사례- ■ 사건개요 - 범죄사실 복권사업자와 온라인복권의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는 영리 목적으로 온라인복권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영리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안되는데요. 의뢰인은 불법 도박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상피고인 A, B는 도박사이트 도박자금 충전과 배당금 환전 업무를 담당하고, C와 D 등은 도박사이트 운영 및 수익금 인출 업무를 하기로 공모하여 복권사업자와 온라인 복권의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채 영리 목적으로 온라인 복권을 판매하고, 영리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한 혐의로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 2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 대전 형사전문 변호사는 의뢰인인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1건의 벌금형 전력 외에는 전혀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재산상 손실을 입었을 뿐 실질적으로 경제적 이득을 취한 것이 없는 점, 스스로 자수한 점, 이미 약8개월의 수감생활을 한 점, 범행기간 및 그 정도, 여타의 유사사건에서의 양형과 이 사건 원심(1심)의 양형을 비교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은 무거워 보이므로 원심(1심)판결을 취하고 의뢰인에게 최대한의 선처를 바라는 변론을 하였습니다. ■ 선고결과 - 징역 2개월 감형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특별히 변동된 양형인자가 없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징역 1년 2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1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하면 최종적으로 2월의 형을 감형 받을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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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성게임물범죄[국민체육진흥법(불법스포츠토토)위반 등/집행유예] 대전지방법원 20**고단1**** 호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도박공간개설, 전자금융거래법위반-국민체육진흥법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죄로 기소된 의뢰인의 사건으로, 1심 재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 ■ 사건개요 - 범죄사실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도박공간개설의뢰인은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개설하여 문자메세지로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을 모집한 다음 회원들로부터 판돈 합계 2억 6천여만 원을 입금받아 동액 상당의 사이버머니를 환전해주고, 회원들에게 사이버 머니를 베팅하는 파워볼, 스포츠토토 등 도박을 제공하여 결과를 적중하면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지만 적중하지 못하면 의뢰인이 베팅한 금원을 가져가는 방식으로 회원들로 하여금 횟수 미상이 도박을 하도록 하므로써,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이나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체육진흥투표권과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사람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습니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뢰인은 성명불상자에게 우체국 계좌 및 농협은행 계좌를 3개월 동안 사용하는 조건으로 현금 150만원을 지급하고, 이 계좌들의공인인증서가 저장된 USB 1개 및 계좌번호와 비밀번호가 기재된 종이를 교부받아 대가를 수수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은 혐의로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 대전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의 이 사건 범행은 가정형편이 극도로 좋지 않은 상태에서 벌인 생계형 범죄로써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규모, 정도, 기간, 범지수익 등이 여타의 동일한 범행에서의 그것보다는 무겁지 아니한 점,범행 동기면에서도 정상 참작의 사유가 존재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초범인 점,자신의 잘못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한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가장인 점 등 그 밖ㅇ 야형에 참작될 사항들을 소상히 피력하면서 의뢰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같은 선처를 바라는 변론을 하였습니다. ■ 선고결과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의뢰인은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개설하여 1년 넘게 운영하고 그 과정에서 타인명의 은행계좌까지 빌려 사용하여 범정이 무거웠으나 형사전문 백홍기 변호사의 조력으로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으면서 구속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
사행성게임물범죄[도박장소개설/집행유예] 20** 고단**** 도박장소개설■ 죄명 : 도박장소개설 ■■ 의뢰인의 범죄사실 ■□ 의뢰인은 대전에 있는 사무실을 임차하여 속칭 '바카라' 도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기타 음식물을 제공하여 그에 대한 대가로게임에서 승리하는 경우 베팅된 금원 중 수수료로 지급받고, 칩을 딴 손님들에게 환전 시 의 수수료를 받거나승리 할 경우 배당금의 절반을 가져가는 방법 등으로 금원을 지급받아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하였습니다.■ 보담의 조력 ■□ 형사전문 백홍기.김철민 변호사는 불법스포츠 토토사건 등 도박관련 사건을 다수 수임하며 경험. 노하우를 축적하였습니다.따라서 이번에도 도박관련 사건인 '도박장소개설죄'로 기소 된 의뢰인의 변호를 맡아 구속을 면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보담의 백홍기 변호사는 의뢰인이 본래 도박업을 하던 사람이 아니였으며 중소기업에 근무하고 있었으나회사 사정이 매우 어려워져 의뢰인은 수개월 째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게 되자 막대한 부채와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다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특히 4살, 6살의 어린자녀들과 생활하기에는 매우 궁핍한 형편이었는데 마침 지인이 의뢰인에게 도박개장을 해서 돈을 벌자는 달콤한 유혹을 제안하여의뢰인은 그 검은 손길을 뿌리치지 못하고 결국 지인과 함께 도박개장 사무실을 빌리고, 딜러 등을 소개받아서급기야 이 사건에 이르고 말았다는 점을 재판부에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실질적으로 이 사건 도박개장 영업을 한 날은 총 3일중 단 하루였기 때문에 의뢰인이 얻은 수익이 거의 없었던 점을 입증해냈고기타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수집한 후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의뢰인은 도박사건 경험과 노하우가 풍부한 백홍기.김철민 변호사의 조력으로 구속을 면하고 집행유예를 선고 받을 수 있었습니다.■ 결과 ■형사전문 백홍기.김철민 변호사의 조력으로의뢰인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라는 판결선고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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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성게임물범죄[도박장소개설방조/벌금300만원] 20** ** 고단*** 도박장소개설방조■ 죄명 : 도박장소개설방조 ■■ 의뢰인의 범죄사실 ■□ 의뢰인은 지인이 속칭 '바카라' 도박장으로 운영하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료로 하루에 30만원을 받고위 도박장을 운영할 공간을 빌려주어 지인의 도박장소 개설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보담의 조력 ■□ 의뢰인은 처음에는 지인이 도박장을 개설하려 한다는 의도를 모르고 차임료를 받고 사무실을 대여해 주었으나 지인이사람을 모으고 도박을 준비하는 모습을 보고서야 비로소 사무실을 도박장으로 사용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뒤늦게 사무실을 빌려주지 않겠다고 말을 하지 못한 의뢰인은 도박장소 개설행위를 방조하였고 몇일 후 도박장 운영이 단속으로 걸리게되어의뢰인은 결국 '도박장소 개설방조죄'로 기소되어 재판받게 되었습니다.□ 형사전문 백홍기.김철민 변호사는 불법스포츠토토사건 등 도박관련 사건을 다수 수임하며 노하우를 쌓은 바,이번 도박장소 개설방조죄로 기소 된 의뢰인의 변호를 맡아 징역형의 선고를 피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우선 의뢰인은 도박관련 전과가 없다는 유리한 정상이 있었으나 폭행, 특수절도 등 사건에서 10건이 넘는 벌금형, 집행유예 전과가 존재하였습니다.□ 보담의 백홍기 변호사는 의뢰인이 도박장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과, 사무실 공간을 대여해 주면서 얻은 차임료 단 30만원을 받은 것 이외에는도박관련 수익이 전혀 없음을 입증하였습니다.(의뢰인이 사무실의 하루 대여료로 30만원을 받기로 하였으나 도박장을 개설한지 단 이틀만에 단속에 걸리게 되어실제 받은 대여료는 하루치 대여료 뿐이고 다른 도박관련 수익은 존재하지 않는 점을 재판부에 표명하였습니다.)□ 그리고, 백홍기변호사는 의뢰인이 살아오는 동안 내내 각종 범죄(폭행,음주운전,특수절도등)를 범하며 살아왔지만이제는 결혼하여 가정을 꾸리고 2살 난 어린아들을 책임지는 아버지가 되었으므로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였는데부득이 이번 사건에 휘말리게 되어 매우 후회하고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피력하였습니다.의뢰인은 도박사건 경험과 노하우가 풍부한 백홍기.김철민 변호사의 변호로 집행유예 등 징역형을 피하고 벌금형을 선고 받을 수 있었습니다.■ 결과 ■형사전문 백홍기.김철민 변호사의 조력으로의뢰인은 '벌금 300만원'이라는 판결선고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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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성게임물범죄[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원심파기 1년6개월감형] 대전지방법원 20** 노2***호 국민체육진흥법위반등❙범죄사실❙※피고인들 중 <피고인 2>인 의뢰인의 죄명은①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②도박공간개설③전자금융거래법위반 입니다.- 의뢰인은 2018년부터 2019년경까지 태국에서 인터넷 불법 토토사이트를 홍보하고 회원을 모집하여 회원들로부터 얻은 수익금의 일부를 받는 ‘총판’ 역할을 담당하였습니다.또한 의뢰인은 ‘총판’ 역할 뿐만 아니라 수익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전달하는 ‘인출책’을 담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유령법인 명의 계좌등과 연결된 현금카드를 전달받아 현금으로 인출하여 이를 직접 전달, 입금하는 역할을 하였고, 또한 인터넷 불법토토사이트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현금카드등 접근매체를 보관하여 ‘전자금융거래법위반’혐의 및 공범들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 하였다는 혐의가 추가되어 기소되었습니다.❙보담의 조력❙- 최근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죄는 불법 도박사이트 개설, 운영하여 국민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커서 엄히 처벌하는 추세입니다.- 의뢰인은 1심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은 후 항소하여 종합법률로펌보담과 함께 항소심을 진행하였습니다.의뢰인은 동종의 전력은 없으나, 이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은 여러 차례 받은 적이 있으며, 인터넷 불법 토토사이트의 홍보, 회원모집 담당인 ‘총판’역할 뿐만 아니라 ‘현금인출책’을 담당하였기 때문에 불리한 정상이 많았습니다.- 이에 보담은 이번 항소심에서 의뢰인의 형량을 최대한 줄이기 위한 전략을 세워 대응하였습니다.복잡하고 다양한 법률 쟁점이 존재하는 ‘사설 스포츠토토 토박사건’에서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관련사건의 경험과 노하우가 많은 변호인과 함께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담은 이번 항소심에서 의뢰인 스스로 위법임을 알면서도 자신의 아버지는 장애로 일을 못하는 상황, 게다가 아내와 이혼 후 혼자서 두 딸을 부양해야하는 가장으로서의 역할까지 해야하는 책임감에 어깨가 무거움에도 자신의 경제적인 무능함 때문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아직 초등학교 저학년인 두 딸의 유일한 양육자로서 책임을 다하려고 하는 점, 범행가담기간에 비해 범행 수익금이 적은 점, 이 사건으로 구속되어 약 8개월 동안 수감생활을 한 점, 수감생활동안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다시는 불법을 저지르지 않고 두 딸에게 떳떳한 아빠가 되기로 결심하고 있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견고하고 의뢰인을 선도해 줄 가족, 지인이 많은 점 등 의뢰인에 대한 양형자료를 제출하였고 재판부에 거듭 감형을 위해 탄원하였습니다.❙결과❙의뢰인은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받았지만 이번 2심에서 보담의 조력을 통해1년 6개월이라는 형량을 감형받아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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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성게임물범죄[ 집행유예 ] 대전지방법원 20** 고단3**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도박공간개설❙ 범죄사실의뢰인 E씨는 태국에 사무실 및 불법 토토사이트를 개설하여 이에 대한 운영을 총괄하는 J씨 밑에서, 태국 사무실에서 주간조와 야간조로 나누어 사이트 회원들이 입금하는 금액에 따라 충전을 해 주거나 배당금 환전, 사이트 고객게시판에 게시된 질문에 답변을 해주는 업무를 분담하기로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는 사실로 공소 제기 되었습니다.❙ 보담의 조력보담은 의뢰인의 이 사건 범행의 가담정도 및 기간, 범죄수익을 분배받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고 총책으로부터 급여를 받는 직원에 있던 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의뢰인의 양형사항에 대하여 변론 조력하였습니다.❙ 결과의뢰인은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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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성게임물범죄[ 원심파기 4개월 감형 ] 대전지방법원 20** 노5**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도박공간개설, 전자금융거래법위반1심에서 징역 1년 10월을 선고 받은 사건으로 양형부당으로 항소한 사건 입니다.보담의 조력을 통해 원심을 파기하고 4개월을 감형 받아,징역 1년 6월의 판결 선고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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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성게임물범죄[국민체육진흥법위반등-집행유예] 대전지방법원 20** 고단3**호-주문-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태국에 사무실을 두고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에 가담한피고인은 형사전문 백홍기 변호사의 변론을 통해 추징금 없이집행유예라는 판결 선고를 받은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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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성게임물범죄대전지방법원 20** 노16** 호 도박장소개설등-원심을 파기하고 3개월 감형선고.이사건의 범죄사실 도박장소개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에 관하여,-피고인은 도박개장으로 수차례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상습도박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도박장소 개설 범행에 가담하였고,그 범행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는점,수차례 폭력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불리한 정상이 존재한 상황에서-형사전문 백홍기 변호사의 변호을 통해"원심의 형보다 3개월 감형되는 판결선고" 를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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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성게임물범죄(오락실)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사해행위2010년~2011년에 이르기까지 2011고단58* 사건외 소위 오락실 사건에서 약 15건의 사건에서 집행유예로 이끌어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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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성게임물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사건 - 무죄판결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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