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몰카 | 형사 전문 변호사

1. 범죄 개요

‘지하철 몰카’ 범죄는 지하철 내에서 휴대전화, 소형 카메라 등을 이용해 타인의 신체를 동의 없이 불법 촬영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주로 사람이 붐비는 출퇴근 시간대나 혼잡한 열차 칸에서 은밀하게 이뤄지며, 촬영 장비가 소형화되고 촬영 방식이 교묘해짐에 따라 피해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2. 주요 특징

• 촬영 장비 소형화

  펜·시계·안경 등 평범한 물건에 소형 카메라를 장착하거나, 휴대전화 무음 촬영 기능을 활용하는 등 수법이 점차 정교해지고 있습니다.

  
  

• 온라인 유포 가능성

  불법 촬영물은 즉시 SNS,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 유포될 수 있어 2차 피해가 심각하게 발생할 위험이 큽니다.

  
  

• 현장 적발 어려움

  사람들로 붐비는 지하철 특성상 범인이 밀집된 인파 속에서 신속히 이동하거나, 교묘히 촬영 기기를 숨겨 발각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3. 관련 법률 및 처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등)

타인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거나, 이를 유포·소지·구입·시청·복제하는 행위는 모두 처벌 대상이 됩니다.

처벌 수위

위반 시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등이 선고될 수 있으며, 촬영물 유포 시 가중처벌 및 미수범도 처벌하고 있습니다.

4. 실제 판례

• 서울중앙지방법원 20고단****

  
  

  사건 개요

  피고인이 지하철 내에서 피해자의 치마 안쪽을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됨.

  재판부 판단

  재판부는 “몰래 카메라 촬영은 피해자의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명시하면서, 피고인이 초범임을 참작하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함.

  결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명령하였으며, 신상정보 등록 의무를 부과함.

  
  

이처럼 법원에서는 지하철 몰카 범죄를 ‘명백한 성범죄’로 규정하고, 그 심각성을 고려하여 엄정한 처벌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 대법원은 ‘촬영’의 의미를 비교적 폭넓게 해석하는 입장을 보여 왔습니다.

  '셔터를 누르지 않았음에도 기수로 인정된다' 는, 하급심(지방법원·고등법원)에서 구체적 사실관계별로 판단한 사례들이 있고, 대법원도 이에 부합하는 취지(‘피해자의 신체가 카메라 렌즈에 포착되어 있으면 이미 실질적 침해가 발생한다’)를 확인해준 적이 있습니다.

  결국 대법원도 ‘촬영 결과물(파일)의 유무’보다는 ‘카메라가 피해자 신체에 실질적으로 적용되어,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는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것이 다수 견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보안처분

지하철 몰카 범죄는 결코 가벼운 장난이 아닌 ‘중대한 성범죄’이며, 촬영 시점부터 유포 및 2차 피해가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행위입니다. 이로 인해 범죄자 본인은 형사처벌과 더불어 신상정보 공개, 전자발찌, 취업제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등 다양한 보안처분으로 법적·사회적 제재를 받게 됩니다.

6. Q&A

Q1. 현장 적발 시 사진을 지웠다면?

A. 촬영 행위 자체가 이미 법률 위반이므로, 현장에서 사진·영상을 삭제했다고 해도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경찰이나 수사기관이 증거 확보를 위해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촬영물 삭제가 확인될 경우, 증거인멸 시도로 간주되어 증거인멸죄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런 범죄에 연루되셨거나 억울하게 혐의를 받게 되셨다면, 신속하고 전문적인 법률 조력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대전 형사변호사 BK파트너스는 풍부한 형사사건 변론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지하철 몰카 등 각종 성범죄 사건에 대해 체계적이고 철저한 대응을 제공해드립니다.

• 형사소송 진행 전 과정 상담 및 대리

• 상담을 진행한 변호사가 수사 단계부터 재판까지 철저한 방어 전략 수립

• 추가 피해 발생 방지, 증거 확보, 대응 방안 제시

  
  

정확한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면, 대전 형사 변호사 BK파트너스 를 통해 최선의 해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