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고, 재항고 | 형사 전문 변호사

1. 항고

1. 정의

   항고는 하급 법원의 판결에 대해, 법리적 오류나 사실 오인을 이유로 상급 법원에 재심을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2. 목적

   하급 법원의 결정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법률 해석의 오류, 증거 평가의 중대한 실수 등) 이 판결 결과에 실질적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될 때, 이를 바로잡아 공정한 재판 결과를 도출하기 위함입니다.

   
   

3. 절차

   
   

• 항고장 제출

  
  

  ① 판결 선고 후 기한 준수

  하급 법원의 판결이 선고된 후, 법에서 정한 정해진 기간(선고 후 7일 또는 14일 내)에 항고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 기한은 엄격하게 적용되므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② 항고장의 필수 구성요소

  -사건 개요: 사건의 기본적인 배경과 하급 법원의 판결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합니다.

  -구체적 항고 사유: 법률 해석의 오류, 증거 평가의 중대한 실수, 절차상의 위반 등 항고를 제기하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이유를 서술합니다.

  -증거 및 법적 논거: 항고 사유를 뒷받침할 수 있는 관련 증거나 문서를 첨부하며, 해당 사유가 판결 결과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입증합니다.

  
  

• 상급 법원의 심리 및 결정

  
  

  ① 서면 심리 및 구두 변론

  항고장이 접수되면, 상급 법원(일반적으로 고등법원)이 항고의 내용을 검토합니다.

  
  

  -서면 심리: 제출된 항고장과 첨부된 증거, 법률 논리를 바탕으로 서면 심리가 진행됩니다.

  -구두 변론: 필요에 따라 항고인과 상대방(검찰 또는 피고인 측)의 구두 변론이 열릴 수 있습니다.

  
  

  ② 상급 법원의 결정

  심리를 통해 하급 법원의 판결에 대해 법리적 또는 사실상의 오류가 인정되면, 상급 법원은 항고를 인용(하급 판결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재심 절차를 명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항고 사유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항고를 기각하여 하급 판결을 확정짓게 됩니다.

  
  

  
  

2. 재항고

1. 정의

   재항고는 항고 절차 후, 상급 법원의 결정에 대해 추가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입니다. 이는 항고 결정에 불복하여 최종 심리를 요청하는 구제수단으로, 보통 최종 심리 기관(대법원)에 제출됩니다.

   
   

2. 특징 및 요건

   
   

   신청 요건의 엄격성

   재항고는 항고에 비해 요건이 매우 엄격하여, 단순히 항고 결정에 불만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항고 결정 자체에서 명백한 법리적 오류나 중대한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음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법률적 오류 입증

   재항고를 승인받기 위해서는 상급 법원이 내린 항고 결정이 기존 법리나 판례와 명백히 상반되거나, 판결 과정에서 중요한 절차적 위반이 있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3. 절차

   
   

• 재항고장 제출

  
  

  ① 항고 결정 후 기한 준수

  상급 법원의 항고 결정(고등법원의 판결)이 내려진 후, 재항고를 원할 경우 법에서 정한 기간 내에 재항고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② 재항고장의 필수 구성요소

  -불복 사유 명시: 상급 법원의 항고 결정에서 법리적 오류나 절차적 위반 등 중대한 문제점이 있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기술합니다.

  -구체적 증거 및 법적 논거: 항고 결정의 오류를 입증할 수 있는 추가적인 증거나 자료, 그리고 관련 법령 및 판례를 근거로 명확한 논리를 전개합니다.

  
  

• 최종 심리 및 결정

  
  

  ① 최종 심리를 담당하는 법원

  재항고는 보통 최종 심리 기관인 대법원 등에서 심리합니다.

  
  

  ② 심리 절차

  -서면 검토: 제출된 재항고장을 바탕으로 먼저 서면 심리가 진행되며, 필요한 경우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구두 변론: 경우에 따라 구두 변론 절차를 통해 당사자들의 주장을 청취하고, 재항고 사유에 대한 심층 검토가 이루어집니다.

  
  

  ③ 최종 결정

  대법원 등 최종 심리 법원은 재항고 사유가 충분하다고 판단되면 재항고를 인용하여 항고 결정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재항고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재항고를 기각하고, 항고 결정이 최종 확정됩니다.

  
  

항고와 재항고는 형사소송 과정에서 하급 법원의 판결에 대해 발생할 수 있는 법리적 오류나 절차상의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중요한 법적 구제수단입니다.

각 절차마다 요구되는 요건과 준비 사항이 다르므로, 철저한 법리 분석과 정확한 증거 자료가 필수적입니다.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 항고나 재항고 절차를 고려하고 계신다면, 최신 법령과 판례에 기반한 전문적인 BK파트너스의 법률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