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혐의 대응방법 | 대전 형사 전문 변호사

안녕하세요. 대전 형사전문 변호사 백준현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상담을 요청하시는 ‘준강간’에 대해, 수사기관이 어떤 점을 중점적으로 조사하는지, 그리고 무죄 주장을 위해 어떤 대응이 필요한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음주 후 벌어지는 상황이나 여행 중 발생하는 문제로 인해 준강간 혐의에 대한 상담이 눈에 띄게 증가합니다. 억울한 누명을 벗기 위해서는,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1. 준강간 vs 강간, 무엇이 다른가요?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 바로 준강간과 강간의 차이입니다.

두 범죄는 간음이라는 결과는 같지만, 성립 요건이 다릅니다.

• 강간죄

  폭행 또는 협박으로 항거불능 상태에서 간음

  외부적 강제력(폭행·협박)이 중요

  
  

• 준강간죄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간음

  피해자의 상태(술에 취한 정도 등)가 핵심

  
  

즉, 준강간은 폭행 없이도 피해자의 심신 상태가 정상적이지 않다는 전제하에 성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기관은 당시 피해자가 어떤 상태였는가를 가장 먼저 살펴봅니다.

2. 수사기관이 집중하는 포인트

준강간 혐의에서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또는 심신상실 상태를 집중적으로 확인합니다.

따라서 억울한 피의자 입장에서는, 그 상태가 아니었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해야 하죠.

다음은 무죄 입증을 위해 반드시 준비해야 할 4가지 핵심 포인트입니다.

① 모텔 CCTV 확보

많은 사건이 모텔 등 특정 장소에서 발생합니다.

해당 장소에 들어갈 당시 피해자의 상태를 담은 CCTV는 매우 중요한 증거입니다.

• 피해자가 똑바로 걷고, 종업원과 정상적으로 대화하거나, 스스로 결제하는 장면이 있다면 → 피의자에게 유리한 정황

• 피해자가 업혀 들어가거나, 거의 끌려가는 모습 → 불리한 증거

  
  

CCTV는 짧게는 며칠, 길어야 한 달 정도만 보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증거보전 청구 또는 업주에게 영상 백업 요청을 조속히 진행해야 합니다.

② 숙박비 결제자 확인

심신상실 상태라면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숙박비를 직접 결제했다면, 당시 의식이 있었다는 간접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 카드 결제 기록

• 결제 시간

• 피해자의 직접 결제 여부 등

  
  

③ 참고인 진술

함께 술을 마신 지인이나 모텔 직원, 관계자 등의 진술 역시 핵심입니다.

수사기관이 조사하기 전, 피의자 측에서 먼저 사실확인서 등의 형태로 진술을 확보해두는 것도 유리합니다.

• 당시 피해자의 언행

• 정상적 대화 여부

• 주량 및 만취 여부 등

  
  

④ 성관계 이후 정황

성관계 이후에도 피해자가 피의자와 다정하게 메시지를 주고받거나, 함께 퇴실하는 모습이 CCTV에 찍혔다면,

이는 ‘당시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반증할 수 있습니다.

• 카카오톡 메시지

• SNS 기록

• 함께 퇴실하는 장면

• 다음날 연락 내역 등

  
  

성범죄 사건은 단순한 처벌을 넘어서, 사회적 낙인과 경제적·정신적 손실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특히 준강간 혐의는 피해자의 진술과 상태 판단에 따라 유무죄가 크게 갈리는 만큼, 초기 대응과 증거 수집이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준강간 혐의로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으셨거나, 관련 상황에 놓이셨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반드시 성범죄 사건을 다수 해결해 본 대전 형사전문 변호사 BK파트너스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