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 대전 보이스피싱 변호사

1.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이란?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현금 수거책은 피해자로부터 직접 현금을 수령하거나 자동화기기(ATM)에서 인출해 조직에 전달하는 실행자를 의미합니다.

이들은 주로 ‘고수익 단기 아르바이트’로 위장된 모집 방식에 속아 범죄에 가담하게 되며, 본인의 역할이 범죄에 해당한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한 경우도 많습니다.

2. 관련 법규 및 처벌 기준

보이스피싱 수거책은 다음과 같은 법률 위반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주요 적용 법률

• 형법」 제347조 (사기죄)

•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접근매체의 양도·대여 금지 등)

  
  

• 처벌 수위

• 사기죄 공범일 경우: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일 경우: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피해 규모가 클 경우 실형이 선고될 수 있으며, 초범이라 하더라도 구속수사 가능성이 있습니다.

3. 수사기관의 판단 기준

수사기관은 다음과 같은 정황을 종합하여 고의성을 판단합니다.

• 전달받은 물품의 포장 형태, 수거 장소의 비정상성

• 거래 대가(사례금) 수령 여부와 금액

• SNS·메신저 등을 통한 사전 대화 내용

• 유사 범행 반복 여부 및 조직과의 연결 가능성

이러한 요소에 따라 단순 실수인지, 범죄에 가담한 고의가 있었는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4. 현금 수거책 모집 수법

보이스피싱 조직은 주로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현금 수거책을 모집합니다

• “단순 배달”, “심부름” 등을 강조한 고수익 단기 아르바이트 공고

• 텔레그램, 카카오톡 등 비공개 메신저를 통한 지시

• 물건 내용에 대한 설명 없이 단순 전달만 요구

• CCTV를 피하도록 특정 장소에 두고 오게 하거나, 대면 전달 유도

• 신분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수칙 강요

이처럼 모집 수법이 교묘하고 은밀하여, 일반인이 범죄 연루 사실을 인지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5. 현금 수거책으로 연루되었을 경우 고려사항

고의성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으며, 단순 전달이라 하더라도 대가를 받았는지, 반복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수거 행위 자체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핵심 절차로 간주되므로, 사기죄 공범.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관련 기록(휴대전화, 메신저, 계좌거래 내역 등)은 수사 과정에서 핵심 증거로 활용됩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단순히 전달만 했는데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A. 네. 현금을 전달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핵심적인 실행 과정에 해당하므로,

사기죄의 공범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전달 대가를 받았거나 전달 방식이 비정상적이었다면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Q2. 정말 몰랐습니다. 고의가 없어도 처벌되나요?

A. 단순히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미필적 고의’, 즉 범죄일 가능성을 알면서도 무시하고 행동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Q3. 초범인데도 구속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보이스피싱은 사회적 피해가 크기 때문에, 초범이라도 피해 금액이 크거나 조직적 범죄에 연루된 경우에는 구속 수사 및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Q4. 수사기관은 어떤 기준으로 고의성을 판단하나요?

A. 다음과 같은 정황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전달 물건이나 현금의 포장 상태, 지시 방식 및 전달 장소의 비정상성, 대가 수령 여부와 횟수, 메신저·문자 등 대화 내용, 반복 여부 및 조직 연계 가능성

Q5. 이미 경찰이나 검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조사에 성실히 임하되, 진술의 일관성과 객관적 자료 확보가 중요합니다.

수거책으로 연루되었을 경우 초기 대응이 향후 처벌 수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으로 지목되었다면, 단순한 실수로 넘길 수 없는 중대한 법적 책임이 따릅니다. 사안에 따라 구속 수사나 실형 선고까지 이어질 수 있어, 초기 수사 단계에서의 대응이 최종 결과를 결정짓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수 있으니,

대전 형사 전문 변호사와 빠르게 상담하셔서 구속 방어와 처벌 최소화를 위한 전략을 세우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