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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 원심파기 감형 ] 대전지방법원 20 노1* 무고

작성자 BK파트너스
작성일 2019-09-09
조회수 2162

❙ 범죄사실

의뢰인은 피해자를 강간 혐의로 신고한 사건에서 무고(허위의 사실을 신고) 혐의가 인정되어 무고죄의 범죄사실로 공소 제기 되었습니다.

❙ 보담의 조력

의뢰인은 제 1심에서 징역10월의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 되었고, 이에 양형부당으로 항소하였습니다. 보담은 의뢰인의 무고죄에 대하여 법리적으로 접근하여 변론하였습니다.

❙ 결과

원심의 징역 10월을 형을 파기하고,

징역 6월을 선고함에 따라 4개월의 감형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백홍기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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