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등/벌금900만원] 대전지방법원 2020고단**** 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형사전문 김철민 변호사는 A씨의 제 1심 재판 초기단계부터의 법적 조력에 착수하였습니다.

김철민 변호사는 A씨가 평소 주량보다 만취하여 큰 실수를 저지르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동안 성실하게 사회 생활을 해온 점,

위 사건 가게 주인을 찾아가 사죄한 점, 담당경찰관들의 허가를 받아 형사공탁한 점, A씨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자

알콜의존치료를 받는 등 개전의 정이 뚜렷한 사실등을 양형자료삼아 변호를 이어나갔습니다.

또한, 한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A씨가 가족. 친지. 지인 등이 A씨의 선처를 탄원하며 선도를 약속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 강조하며 개선의 여지가 높다는 점을 피력하여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A씨를 벌금 900만원에 처한다"

이 사건 담당 검사는 A씨에게 징역 6월의 형을 구형하였으나

재판부는 김철민 변호사의 손을 들어주어

A씨에게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을 내려주었다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