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보호재판/1,2,4호 처분] 대전가정법원 2022푸1*** 카메라등이용촬영,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 성적목적 공공장소 침입 및 카메라등 이용촬영 혐의로 소년보호재판을 받게 된 소년의 사건으로, 1호. 2호. 4호의 보호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 범죄사실

중학교 3학년인 소년은 부모님과 함께 가족여행 중에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마트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있는 여성의 치마 안쪽을 촬영하고, 지나가는 여성의 엉덩이 부분을 촬영하는 등 여성화장실에 들어가 여성의 신체를 촬영하였습니다.

소년은 이틀에 걸쳐 위와 같은 잘못을 하였는데요. 여성화장실에서 소년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여성의 신체를 촬영하다가 피해자의 신고로 인해 이 사건 범행이 적발되면서 소년보호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 백홍기 변호사의 조력

이 사건 보호소년은 대담하게도 여성화장실에 몰래 들어간(성적목적 공공장소 침입) 후 화장실 안에 ​숨어 있다가 옆칸에 있는 여성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촬영(카메라등 이용촬영) 하였기에 죄질이 불량하게 평가되었습니다. 또한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이틀에 걸쳐 총 4번의 촬영을 하였기에 무거운 처분이 내려질까봐 부모님께서 노심초사 하셨는데요.

하지만 소년이 이 사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소년의 부모님들은 소년의 문제 행동을 교정하기 위해 가정 환경개선 및 가족심리치료 등 소년의 품행개선을 위해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 주셨고, 소년의 일탈 및 비행을 방지하기 위해 애정어린 관심과 가족이 함께 하는 시간을 최대한 늘려 가면서, 소년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여러가지 많은 노력을 해 주셨기에, 이에 따른 소명자료와 함께 선처를 바라는 의견서를 작성하여 소년부 법원에 체​출하면서 보호소년이 부모님의 보호안에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선처를 바라는 변론을 하였습니다.

■ 보호처분 결정: 제1호[감호 위탁], 2호[수강명령], 4호[단기 보호관찰]

보호소년은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지는 못했지만, 심리기일 전 조사 단계에서부터 백홍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한 결과,

소년의 아버지에게 위탁하는 1호 처분, 40시간의 수강명령을 받을 것을 명하는 2호 처분, 단기 보호관찰을 받으라는 4호 처분을 받고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위와 같은 보호처분 결과에 따라 소년은 부모님과 함께 생활하면서 안정적인 학교생활을 이어 나가게 되었습니다.​